ㅇ 경제싱크탱크 CREES(지속가능경제전략지역센터)는 2027년 예산안에서 공공부채 이자 지출(중앙은행 준재정적자 재자본화 이전 포함)이 약 3,960억 페소로, 교육예산 약 3,660억 페소를 상회한다고 분석함

ㅇ 2027년 예산안의 재정적자는 GDP 대비 3.4%로 책정되어 2026년 예산 대비 확대됐으며, 2024년 제정된 재정책임법이 적자 상한 규정을 포함하지 않아 부채 원금 감축 및 이자 절감 효과가 없다고 평가함

ㅇ 재정책임법상 1차 지출 증가율 상한은 인플레이션(4.5%) 기준 7.5%이나, 2027년 예산안의 1차 지출은 현행 예산 대비 9.3% 증가해 재정준칙을 약 1.8%p 초과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함

ㅇ 지속가능경제전략지역센터(Crees) 분석에 따르면, 2026년 8월 기준 DR 통합 공공부채는 약 843.8억 달러로, 비금융 공공부문(SPNF) 약 676.5억 달러(80.2%)와 중앙은행(BCRD) 약 167.3억 달러(19.8%)로 구성됨

ㅇ 2026년 GDP 전망치 약 1,450.3억 달러 대비 SPNF 부채 비율은 46.6%, BCRD 부채 비율은 11.5%로, 통합 공공부채는 GDP 대비 58.2%에 해당함

ㅇ 2026년 예산상 재정적자는 GDP의 3.3%로 5년 연속 3% 초과가 예상되며, 2027년 예산안도 3.4%를 전망해 35년 만에 처음으로 적자 3% 초과가 6년 연속 이어질 가능성이 있음; Crees는 지출 조정 없이는 부채 증가세가 지속되어 미래 납세자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고 경고함

ㅇ 마긴 디아즈(Magín Díaz) 재무부 장관은 에너지 위기로 인해 올해 연료 보조금 지출이 당초 예산 약 100억 페소에서 500억 페소 이상으로 급증할 수 있다고 밝혔으며, 전력 부문 지출도 당초 약 13억 달러에서 최대 약 17억 달러로 늘어날 수 있다고 경고함

ㅇ 2027년 예산은 GDP 대비 재정적자 3.4%, 공공투자 2.7%, 연료 보조금 300억~350억 페소를 반영한 '정상화 예산'으로 설계됐으나, 연료 가격 변동성이 지속될 경우 내년 중반 예산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장관은 전망함

ㅇ 공공부채는 팬데믹 이후 GDP 대비 최고 56%에서 현재 약 48%로 안정됐으나, 국제 금리 상승으로 이자 부담이 증가하고 있으며 장관은 재정적자의 점진적 축소를 통한 부채 증가 억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함

ㅇ 예산총국(Digepres) 자료에 따르면, 2026년 8월까지 중앙정부가 전력배전회사(EDE) 3사에 이체한 금액은 약 779.3억 페소로, 같은 해 농업부·환경천연자원부·외교부·관광부·법무부·행정공공부 6개 부처의 2026년 전체 예산 합계(약 750.7억 페소)를 이미 상회한 수준임

ㅇ 2026년 EDE 3사에 배정된 이체 예산 약 879.1억 페소는 단일 기관 기준으로 교육부·보건부·대통령실에 이어 4위에 해당하며, 공공사업통신부·내무경찰부·국방부 예산을 초과함; 지속가능경제전략지역센터(Crees)는 실제 집행액이 예산을 또다시 초과할 것으로 분석함

ㅇ 2027년 국가예산안에는 EDE 3사 이체액으로 약 1,163.9억 페소(약 18.6억 달러)가 편성됐으며, Crees는 EDE 운영이 구조적으로 국가 재정에 부담을 전가하는 구조인 만큼 비효율 경영 비용이 납세자에게 귀착되는 인센티브 문제가 지속될 것이라고 경고함

ㅇ 에너지광물부 Joel Santos 장관은 산토도밍고에서 열린 '제11회 에너지 주간 2026' 행사에서, 2026년 상반기 재생에너지 관련 FDI가 약 9억 달러로 같은 기간 전체 FDI(30억 달러 이상)의 약 30%를 차지했다고 밝힘

ㅇ Santos 장관은 최근 4년간 DR의 연간 재생에너지 관련 FDI가 10억 달러를 상회해 왔다고 언급하며, 2026~2028년 사이 재생에너지 발전 용량 약 1,000MW를 추가 계통 연계할 계획임을 설명함

ㅇ 장관은 내년 중 신규 발전 입찰을 준비 중이며, 해당 프로젝트들은 2031~2032년 상업 운전 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히며, 발전 프로젝트 개발에 수년이 소요되는 만큼 수요 발생 이전부터 선제적 계획이 필요하다고 강조함

ㅇ 아비나데르 대통령이 2026년 9월 9일 서명한 대통령령 635-26호로 쌀 수입 관세를 규정한 대통령령 693-24호가 폐지되자, 두아르테주 출신 프랭클린 로메로(Franklin Romero) 상원의원 등 여러 상원의원이 쌀 생산자 보호를 위한 입법 추진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촉구함

ㅇ 폐지된 693-24호는 WTO 쿼터 내 쌀 수입에 20% 종가세, 쿼터 초과 수입에 99% 종가세를 부과하는 내용이었으며, 로메로 의원은 "대통령령에만 의존할 수 없다"며 생산 지속가능성과 생산자 권리를 보장하는 법률 제정을 예고함

ㅇ 라몬 로헬리오 헤나오(Ramón Rogelio Genao) 의원은 DR의 연간 쌀 생산량이 1,480만 퀸탈에 달한다고 밝히며 농지 용도 전환 방지를 위한 국토이용계획법 시행과 국산 쌀 진흥 정책 마련을 정부에 요청했고, 안토니오 마르테(Antonio Marte) 의원은 전국 32개 쌀 생산 주 중 23개 주 생산자들의 생계 위기를 경고함

ㅇ 라켈 페냐 부통령은 산티아고 데 로스 카바예로스에서 열린 CEPAL(유엔 중남미카리브경제위원회) 제41차 총회 오찬 행사에서, 정부가 취약계층 지원·전기·가스·생필품 가격 상승 대응에 GDP의 8% 이상을 투입하고 있다고 밝힘

ㅇ 사회보호 프로그램 'Supérate'를 통해 140만 가구 이상이 지원을 받고 있으며, 빈곤율은 2019년 25.8%에서 올해 상반기 14.6%로 감소함; CEPAL과 협력해 동 프로그램 강화 및 빈곤 근절·노동 포용 정책 고도화를 지속 추진 중임

ㅇ 2025년 경제성장률은 2.1%였으나, CEPAL은 2026년 4.0%, 2027년 4.4% 성장을 전망하며 이는 중남미·카리브 지역 평균을 상회함; 2025년 수출은 약 160억 달러로 2024년 대비 14.4% 증가했으며, FDI는 처음으로 50억 달러를 돌파해 4년 연속 40억 달러 이상을 기록함

ㅇ 아비나데르 대통령은 10월 8일(수) 산티아고데로스카바예로스 우테사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CEPAL(유엔 중남미카리브경제위원회) 제41차 총회 개막식을 주재하며, 도미니카공화국이 2026~2028년 CEPAL 의장국을 페루로부터 공식 인수했다고 밝힘

ㅇ 아비나데르 대통령은 개막 연설에서 2025년 외국인직접투자(FDI)가 처음으로 50억 달러를 돌파하고 수출이 약 160억 달러에 근접했다고 제시하며, 2036년까지 경제 규모 2배 달성(연평균 약 6% 성장)을 목표로 하는 'Meta RD 2036' 이니셔티브를 소개함; 추가 목표로 △신규 일자리 170만 개 창출 △평균임금 3배 인상 △극빈층 완전 해소를 제시함

ㅇ CEPAL 사무총장 호세 마누엘 살라사르-시리나크스는 도미니카공화국이 중남미·카리브 지역의 '저성장 함정'에서 벗어난 예외적 사례라고 평가했으며, 총회에서는 전 칠레 대통령 미첼 바첼레트와 전 콜롬비아 대통령 이반 두케가 공동 의장을 맡은 지정학위원회 보고서 「단절과 기회: 새로운 지정학 시대에 번영하기 위한 제언」이 9일(목) 발표될 예정임

ㅇ 아비나데르 대통령은 제41차 유엔 중남미카리브경제위원회(CEPAL) 총회 개막식 참석을 계기로 미주기구(OEA) 사무총장 Albert Ramdin과 별도 면담을 갖고, OEA가 유엔 틀 내 아이티 갱단 대응 병력 지원 이니셔티브에 관해 마련한 행동계획을 보고받음

ㅇ 양측은 니카라과 민주주의 회복 문제, 베네수엘라의 새로운 정치 현실도 논의하였으며, 도미니카공화국이 니카라과 민주화 촉구 과정에서 OEA 정치위원회 내 주요 역할을 수행해 왔음을 확인함

ㅇ 아비나데르 대통령은 같은 날 칠레 전 대통령 Michelle Bachelet과도 면담하여 모성 보조금·취학 지원·스쿨버스 등 사회정책 경험을 공유하고, DR의 빈곤율·기아 감소에 기여한 사회 프로그램에 대한 Bachelet의 평가와 권고를 청취함

ㅇ 에너지광물부 Joel Santos 장관은 제11회 에너지 주간(XI Semana de la Energía) 행사에서 2026년 말~2027년 초 4건의 대규모 입찰을 순차 개시할 계획임을 밝혔으며, 주요 목적은 국가 전력망의 에너지 버림(vertimiento) 문제 해소와 장기 에너지 안보 확보임

ㅇ 4건 입찰의 구성은 △기존 재생에너지 설비 연계 배터리 저장 200MW △배터리 저장 50% 이상 포함 신규 재생에너지 600MW 및 900MW △기존 열발전 900MW(2027년 말 예정) △신규 안정 발전원 800MW이며, Santos 장관은 지정학적 불안과 터빈·부품 납기 지연에 선제 대응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함

ㅇ 'Future Energy Summit: Government and Investment' 포럼에서 Santos 장관은 국영송전회사(ETED) 별도 입찰분을 제외하고 2028년까지 배터리 저장 600~800MW 추가 통합 목표를 제시했으며, 민간 부문에서는 Grupo Pais가 주파수 조정용 배터리에 약 4천만 달러 투자 및 ETED 600MW 저장 입찰 참여를, Carlos Virgüez는 139MW 배터리 프로젝트 진행 중임을 각각 공개함

ㅇ 에너지광물부(MEM) 가디스 코르포란(Gaddis Corporán) 원자력 차관은 산토도밍고에서 열린 제11회 에너지 주간(XI Semana de la Energía) 행사에서 원자력 규제 법안 초안이 완성됐으며 이번 회기 내 국회 제출을 목표로 한다고 밝힘. 법안은 행정부를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며, 심의에 1~2개 회기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ㅇ 법안은 △물리적·핵 안전 보장 △방사선 방호 등 원자력 발전 도입을 위한 제도적·기술적 조건 수립을 목적으로 하며, 국제 원자력 기구의 자문 지원도 검토 중임. 정부의 목표는 2035~2040년 사이 첫 원자력 발전을 전력망에 편입하는 것임

ㅇ MEM은 법안 추진과 병행해 △원자력 전문 인력(연구원·핵공학자·물리학자) 양성 △지진 조건 및 단층 조사를 통한 잠재 부지 평가도 진행 중임. DR은 현재 의료 진단·암 치료·농업·산업 분야에서 이미 핵기술을 활용 중임

ㅇ 프란시스코 올리베리오 에스파이야트 벤코스메(Francisco Oliverio Espaillat Bencosme) 농업부 장관은 쌀 관세 체계 관련 법령 폐지가 쌀 생산 부문 포기를 의미하지 않는다고 강조하며, 정부의 쌀 생산 지원 의지는 기계화·기술 지원·생산 계획 강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밝힘

ㅇ 정부는 이미 산후안(San Juan)에서 국가농업기계화프로그램(Pronamec)을 출범시켰으며, 생산 비용 절감·생산성 향상·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향후 여타 지역으로 Pronamec 확대 적용을 추진할 계획임

ㅇ 장관은 쌀이 식량 안보와 농촌 경제의 핵심 품목임을 강조하며, 관세 외에도 △적시 금융 지원 △기계화 △파종 계획 △유통 체계 정비 등을 통한 실질적 생산자 보호가 중요하다고 설명함

ㅇ 다비드 콜라도(David Collado) 관광부 장관과 Visa 카리브·중미 담당 수석부사장 호르헤 레무스(Jorge Lemus)는 이번 주 수요일 양 기관 간 전략 협약의 추진 현황을 발표하며, DR이 중미·카리브 지역 최초로 Visa와 이 규모의 데이터 기반 협력을 체결한 국가가 됐다고 밝힘

ㅇ 협약은 △여행자 소비 패턴·선호도 분석을 위한 데이터 인텔리전스 도구 도입 △미국·캐나다·유럽·중남미 등 전략 시장 대상 공동 프로모션 캠페인 △DR 내 음식·오락·체험 등 분야에서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코브랜딩 플랫폼 구축을 핵심 내용으로 하며, 2026년 2월 마이애미에서 최초 발표된 바 있음

ㅇ 관광부에 따르면 2026년 1~9월 DR 방문객은 924만 1,246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7.5%, 2019년 대비 60.4% 증가했으며, 9월 단월 방문객은 68만 4,831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6.4% 늘었고 항공 입국자의 39%는 미국 출발임

ㅇ 산업협회(AIRD) 훌리오 비르힐리오 브라체(Julio Virgilio Brache) 회장과 개발협회(Apedi) 리나 가르시아(Lina García) 회장은 산티아고에서 열린 오찬 행사에서 DR-CAFTA 관세 철폐 재개에 대응해 쌀 생산 부문을 지원할 구체적 메커니즘을 즉시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함

ㅇ DR은 2004년 DR-CAFTA 체결 당시 쌀 부문 관세 단계적 철폐에 합의했으나, 아비나데르 대통령이 약 1년 전 대통령령으로 이를 동결한 바 있으며, 미국 정부가 합의 이행을 요구하면서 자동 철폐 절차가 재개된 상황임

ㅇ 브라체 회장은 수출자유지역의 의료기기·섬유 등 수출 품목이 현재 미국으로부터 2.5% 관세를 적용받고 있다며, DR 측도 미국에 대해 관세 원점 복귀(0%)를 요구하는 상호주의 협상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함; CEPAL 사무총장 호세 마누엘 살라사르-시리나크스(José Manuel Salazar-Xirinachs)는 쌀과 같은 민감 품목은 다자 대화 과정을 통해 최종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고 권고함

ㅇ 미국은 2026년 2월 승인된 Farmer Bridge Assistance 프로그램을 통해 2025년산 쌀 재배 농가에 에이커당 132.89달러(헥타르당 약 328달러)의 특별 보조금을 지급했으며, 이는 면화·옥수수·밀·대두를 포함한 대상 작물 중 단위 면적당 최고 지원율임

ㅇ 미국 쌀 생산의 수익 구조를 보면, 에이커당 예상 판매 수입 870.70달러 대비 생산 비용은 1,307.68달러로 에이커당 436.98달러의 손실이 추정되며, 위 보조금은 해당 손실의 30.4%를 보전함; 이 외에도 기준가격 하락 시 보상하는 Price Loss Coverage(PLC·2025년 법 개정으로 기준가격이 100파운드당 14달러→16.90달러로 20.7% 인상), 소득 감소 대응 Agriculture Risk Coverage(ARC), 연방 마케팅 대출 등 상시 지원 체계가 병존하며, 2023년에는 농업부가 쌀 생산자 전용으로 최대 2억 5천만 달러를 별도 지원한 바 있음

ㅇ DR 농업부 Francisco Oliverio Espaillat 장관은 쌀 관세 체계 관련 Decreto 635-26 폐지가 생산자 포기를 의미하지 않는다고 밝히며, 아비나데르 대통령이 기계화·영농 계획·기술 지원 등을 통해 국내 쌀 생산 경쟁력 강화 의지를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함

ㅇ 아비나데르 대통령이 서명한 대통령령 635-26(2026.9.9)으로 DR-CAFTA상 미국산 쌀 관세가 완전 철폐됨에 따라, 2005년 협정 서명 이후 20년간 유예되어 온 무관세 수입이 현실화됨; 앞서 정부는 2024년 12월 대통령령 693-24로 WTO 쿼터 내 20%, 쿼터 외 99% 관세를 유지하며 미국산 쌀 무관세 쿼터를 2만 3,300톤으로 제한했으나,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2026년 9월 11일 공개적으로 철폐를 요구하면서 약 20개월 만에 해당 조치가 폐지됨

ㅇ 도미니카 쌀 산업의 구조적 취약성이 핵심 문제로, 현지 생산 원가(파운드당 RD$14.18~17.19)가 미국산 CIF 도착가(RD$22.62)보다 높아 관세 없이는 가격 경쟁이 불가능한 구조임; 2025년 생산량은 사상 최대인 1,478만 퀸탈로 국내 소비의 96%를 충당했으나, 2024년 가뭄 시 수입량이 전년 대비 9배 급증(1~11월 15만 7,183톤, 약 1억 1,810만 달러)한 사례에서 드러나듯 공급 안정성이 취약함

ㅇ 칼럼 필자는 보조금 구조 전환(가격 지지→생산비 절감), 단위 생산성 향상(현재 5.28t/ha → 7t/ha 목표), 제3국산 쌀의 원산지·검역 관리 강화, 경쟁력 없는 생산자 3만 1,000명에 대한 업종 전환 지원을 대응 과제로 제시함

ㅇ 호세 이그나시오 팔리사(José Ignacio Paliza) 대통령실 장관은 미국산 쌀 수입 관세를 전면 철폐하는 대통령령 635-26호(Decreto 635-26)가 발효됐음에도 국내 쌀 생산 부문에 위협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생산자와 국민에게 안정을 촉구함

ㅇ 동 대통령령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9월 중 DR에 미국산 쌀 수입 쿼터 가격에 부과하던 20% 관세 철폐를 요청한 데 따른 조치로, 미국산 쌀이 국내 생산품 대비 가격 경쟁력을 갖추게 됨

ㅇ 팔리사 장관은 이번 조치를 미국과의 새로운 양자 협의 개시 기회로 규정하며 정부가 쌀 부문 생산 진흥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으나, 쌀 업계 대표들은 국내 생산 위협을 이유로 반발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