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재무부·경제기획개발부가 수립한 「2025~2028 공공부문 다년도 국가계획」은 전력배전 3사(EDESUR·EDEESTE·EDENORTE)의 재정 적자 해소를 위해 2022년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중단된 전기요금 조정 절차를 재개하고, 실제 서비스 원가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요금을 현실화하며 교차보조를 단계적으로 폐지할 것을 권고함. 단, 동 분석은 정부 내 공식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수용 여부도 불투명함

ㅇ 2014~2024년 국가가 배전 3사 적자 보전을 위해 지출한 재정이전액은 약 5,056.3억 페소에 달하며, 올해 1월~8월 14일 기준 전력보조금 집행액은 예산 855.9억 페소 중 788억 페소로 이미 92%를 소진함

ㅇ 2025년 5월 기준 배전 3사의 기술적·비기술적 손실률은 평균 38.9%로, △EDEESTE 56% △EDESUR 31.6% △EDENORTE 26.1% 순이며, 국가전력망(SENI) 설비용량은 2019년 4,889MW에서 2024년 5,795.9MW로 확대됐으나 화석연료 의존도는 여전히 높은 것으로 지적됨

ㅇ 2026년 1~6월 DR의 석유 파생 연료 수입액은 약 18억 달러로 전년 동기 약 13.9억 달러 대비 29.8% 증가해 추가 지출이 약 4.1억 달러에 달함; 국가통계청(ONE) 기준으로는 약 18.3억 달러(전년 동기 대비 +29.2%)이며, 원유 약 4.6억 달러·가스 및 기타 탄화수소 약 5.7억 달러가 별도로 추가됨

ㅇ 가격 상승의 주요 원인은 정제 마진 급등으로, 산업통상중소기업부(MICM)에 따르면 휘발유 정제 마진이 2월 말 배럴당 24.67달러에서 6월 말 52.19달러로, 경유는 37.29달러에서 62.64달러로 각각 급등함; DR은 소비량의 약 20%만 자체 정제하고 나머지는 수입 완제품을 수입가격 기준(paridad de importación)으로 구매하는 구조여서 국제 가격 변동에 특히 취약함

ㅇ 정부는 국제 가격 상승을 일부 완충하기 위해 8월 22~28일 한 주에만 약 13.1억 페소의 연료 보조금을 지급했으며(일반 휘발유 갤런당 RD$39.01, 프리미엄 RD$19.03, 일반 경유 RD$101.48), 2026년 누적 연료 보조금은 이미 270억 페소를 초과함

ㅇ BCRD는 '오픈 페이지 포럼(Foro Página Abierta)'을 통해 현행 LBTR 시스템 기반 즉시결제(Pagos al Instante BCRD) 서비스를 대체할 소액결제 전용 즉시결제관리시스템(Sistema de Gestión de Pagos Instantáneos)을 2027년 출시할 계획임을 밝힘

ㅇ BCRD는 동 포럼에서 해당 시스템의 도입 목표와 현재까지의 추진 경과를 설명함

ㅇ 라파엘 산토스 바디아(Rafael Santos Badía) 고등교육과학기술부(MESCyT) 장관은 2026~2027학년도 개학식(산프란시스코 데 마코리스 소재 호세 프란시스코 페냐 고메스 예술교육센터)에서 교육 법제 개혁안을 10월 중·하순 상원에 제출할 계획임을 밝힘

ㅇ 개혁안은 △중등교육을 '과학기술 계열(Infotep 연계 자격 취득)'과 '학문·인문 계열(대학 진학)'로 이원화 △대학 교육과정·학제 개편 및 단기 자격증 과정 도입 △국가장학금 1만 명 지급(성적 95점 이상 우수 졸업생 5,000명 + 학점 3.20 이상 신청자 5,000명, 데이터과학·수학·물리·농학·오렌지경제 등 분야)을 포함함

ㅇ 장관은 교육 예산 GDP 대비 4%(현재 3,000억 페소 이상) 삭감 또는 사립화 의도는 없으며, 산토도밍고자치대학교(UASD) 자율성과 Infotep의 3자 구조는 법률(5778호)에 따라 유지된다고 강조함

ㅇ 팔콘브리지 도미니카나(Falcondo)가 2023년 11월 경제적 이유로 몬세뇨르 노우엘 광산 운영을 중단한 지 약 3년이 지난 현재, 전직 직원 86명에게 미지급된 임금·퇴직급여 약 2억 3,970만 페소가 이자 누적으로 최대 3억 5천만 페소까지 불어날 수 있는 상황에서, 국영자산기금(Fonper)이 산티아고 구조조정·청산법원에 국가 대위변제(subrogación) 방식의 선지급 승인을 신청함

ㅇ Falcondo 측 법률팀은 △노동 특권은 민법상 '일신전속적(personalísimo)' 권리로 제3자에게 양도 불가 △구조조정·청산법 141-15에 따라 제3자에게 양도된 노동채권은 채무 감면 계획 적용 대상에서 제외 △국가가 Falcondo 지분 9.98%를 보유한 주주이므로 외부 제3자로서 대위변제 불가 등을 근거로 해당 신청이 '부적법(improcedente)'하다며 공식 이의를 제기함

ㅇ Fonper 이사장 호세 에우리피데스 플로렌티노 로드리게스(José Eurípides Florentino Rodríguez)는 국가가 소수주주(9.98%) 자격이 아닌 사회적 의무 이행 차원에서 신청한 것이며, Fonper 예산 등 공공재원으로 선지급 후 청산 절차 완료 시 회수하는 방식을 추진 중이라고 밝힘

ㅇ 산티아고 상하수도공사(Coraasan)의 안드레스 쿠에토(Andrés Cueto) 소장은 산티아고 주 상수도 공급 강화 및 위생 시스템 개선을 목적으로 1,500억 페소 이상 규모의 수리시설 공사를 현재 집행 중이라고 밝힘

ㅇ 주요 공사 내용은 △하카과(Jacagua)·라 피냐(La Piña)·라 로살레다(La Rosaleda)·파드레 라스 카사스(Padre Las Casas)·오야 델 카이미토(Hoya del Caimito) 집수관 공사 △파스토르(Pastor) 수도관 및 라스 차르카스(Las Charcas) 취수시설 복구 △티에라 알타(Tierra Alta)·구라보(Gurabo) 저수조 복구 △산 프란시스코 데 하카과(San Francisco de Jacagua) 수도관 신설 △라 바란키타(La Barranquita) 수도관 확장 등임

ㅇ 이미 완료된 라 노리에가(La Noriega) 수도관 펌프장 복구를 통해 일일 약 1,500만 갤런의 손실 수량이 회복됐으며, 일일 생산 용량 약 3,500만 갤런 규모의 니바헤(Nibaje) 정수장 복구 착수와 함께 산티아고 전역 9개 저수조 신설도 계획 중임

ㅇ 에너지광물부(MEM) 산하 농촌전기화국(DERS)이 페드로 산타나 산악지대 8개 마을(Rancho Tomás, Rancho Valdés, Pequero, Rincón, Valentín, Guayabal, Bartolo, Botoncillo)에 태양광 독립형 마이크로그리드를 구축해 111가구·학교 2곳에 전력 공급을 완료함; 총 투자액은 약 6,330만 페소이며, 1단계(Rancho Tomás 등 3개 마을, 설비용량 46kWp·53가구 내부 배선, 약 3,138만 페소)와 2단계(나머지 5개 마을, 저장용량 179.4kWh·58가구 및 학교 2곳 내부 배선, 약 3,200만 페소)로 나뉘어 집행됨

ㅇ Joel Santos 에너지광물부 장관은 준공식에서 엘리아스 피냐(Elías Piña) 주 내 추가 전기화 사업 착수 계획을 발표함; 투자 규모는 약 4,630만 페소로, △Cañada Barrero·La Tinaja 배전망 연장 △Pinzón 배전망 복구·연장 △La Sierrecita 등 5개 마을 신규 태양광 시스템 설치가 포함되며, Comendador 지역 7개 마을 대상 12개 전기화 사업 현황 조사도 진행 중임

ㅇ 이번 행사에서 Elías Piña 지역 당국에 200W LED 가로등 80개(Río Limpio 20개·Comendador 40개·Guayabo 20개)가 추가 지급되어 2026년 누적 지급 가로등은 180개에 달하며, 사업은 대통령실·재무부·경제기획개발부·Guakía Ambiente·도미니카종합개발원(IDDI)이 공동 지원함

ㅇ 에두아르도 에스트레야 공공사업통신부 장관은 카브랄 시 현장 방문에서 아주아 15번 교차로(Cruce del 15 de Azua)에 고가도로를 건설할 계획임을 밝혔으며, 이는 바라오나 방면 차량과 산후안·엘리아스 피냐 방면 차량의 교통 혼잡을 해소하기 위한 것임

ㅇ 장관은 관련 도로 인프라 사업으로 △아주아 순환도로 △바니 순환도로 △핀투라 입체교차로 △라 반데라 광장 루페론 터널 등을 언급했으며, 갈레온~오코아 교차로 구간의 4차선 확장 및 4차선 교량 완공도 추진 중임을 밝힘

ㅇ 해당 발언은 아비나데르 대통령이 바라오나주·인데펜덴시아주에서 준공·보수 사업 개통식을 주재한 주말 현장 방문 중에 나온 것임

ㅇ 주도미니카공화국 미국대사관이 X(구 트위터) 계정을 통해 화웨이·ZTE·하이크비전·하이테라·다화·DJI 등 중국 기업 기술이 베이징 정보기관과의 협력 의무를 규정한 중국 법령에 따라 스파이 활동·사이버 공격·네트워크 교란의 위험을 초래한다고 경고하며, 역내 파트너국에 해당 장비의 신속한 교체를 촉구함

ㅇ 주도미니카공화국 중국대사 천루닝(Chen Luning)은 이튿날 미국의 경고를 '냉전적 사고방식'에서 비롯된 '순수한 날조'로 규정하고, 미국의 조치를 '기술적 위협과 일방적 강압'으로 강하게 반박하며 중국 기업들이 현지 법규를 준수하고 있다고 주장함

ㅇ 도미니카공화국 정부는 이번 양국 간 공개 설전에 대해 아직 공식 입장을 표명하지 않은 상태이며, 미국은 이 문제를 국가안보·데이터 보호 사안으로, 중국은 자국 기업의 시장 배제를 위한 정치적 압박으로 각각 규정하고 있음

ㅇ 칼럼은 트럼프 행정부가 부과한 12.5% 관세가 타 경쟁국에 적용되는 10% 기본 관세보다 높을 뿐 아니라, 미국산 원자재 투입분을 과세 기준에서 공제하는 조항이 없다는 점이 핵심 문제라고 분석함

ㅇ 협상 전략으로 △미국산 투입물을 과세 기준에서 제외(예: 미국산 원자재 40달러가 포함된 100달러 제품에 12.5% 전액 부과 시 미국 생산 가치에도 관세 적용되는 구조 시정) △수출품 원산지·노동 기준 강화 추적 시스템 제공 △DR-CAFTA 협정 내 섬유·의류 분야 차등 대우 선례 활용 등 3가지 논거를 Sección 301 조항 내 개별 수정 협상에 활용할 것을 제안함

ㅇ 아이티행 국제통과(tránsito) 화물로 신고된 물품이 다하본(Dajabón) 국경 인근에서 하역된 뒤 아이티로 넘어가지 않고 도미니카 내에서 불법 유통되고 있다는 의혹이 상인·수출업자들로부터 제기됨. 아이티 상인 Emmanuel Jofef Pierre 등 3명이 관세청(DGA)에 공식 조사를 요청함

ㅇ DGA Nelson Arroyo 청장은 산업협회(AIRD) 간담회에서 통과 화물 운반 차량이 정오 이전에 출발하고 실제 국경 통과 여부를 세관원이 확인하도록 하는 조치를 시행 중이라고 밝히며, 이는 신규 규정이 아닌 기존 법률 168-21의 적용임을 강조함

ㅇ 기업인 Circe Almánzar는 통과 화물이 반드시 아이티 세관까지 도달해야 절차가 완료된다는 입장을 지지하며, 세금 미납 화물의 도미니카 시장 유입이 합법 수출업자에 대한 불공정 경쟁을 초래한다고 지적함

ㅇ 중국계 대형 상업시설(메가티엔다)이 산토도밍고를 넘어 시바오·동부·남부 중소도시까지 확산되며 DR 유통시장을 재편하고 있으나, 당국은 업체 수·수입 규모·고용 현황·세금 납부 실태를 통합적으로 파악하는 공식 통계를 보유하지 못한 상태임

ㅇ 관세청(DGA)은 2020년 8월~2025년 4월 중국계 상업시설 181곳을 세무조사해 추징세액 약 33.6억 페소, 제재 절차 대상 약 57.99억 페소를 산정했으며, 이중 청구서 발행·신고 가격 조작·관세 분류 오용 등 조직적 수입 저가 신고가 주요 위반 사례로 확인됨

ㅇ 2025년 11월 도미니카 공정경쟁연대(Codocom) 등 14개 단체가 결성되어 불공정 경쟁을 제기했으나, 국세청(DGII)·노동부·이민청 등 각 기관이 개별 단속에 그치고 수입→판매→고용→납세를 연계한 통합 감독 체계가 부재하다는 점이 이번 탐사보도의 핵심 문제로 지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