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TSA 제2부는 2026년 8월 12일 판결(제0030-03-2026-SSEN-00332호)을 통해 1956년·1969년에 체결된 키스케야 I(Quisqueya I) 광산 양허 계약 2건의 종료를 명령함; 라 베가(La Vega)·몬세뇨르 노우엘(Monseñor Nouel) 주에 걸친 2만 2,392헥타르 규모의 해당 광구는 2023년 11월 17일부터 생산이 전면 중단된 상태였음

ㅇ 취소 사유는 △2023년 11월 이후 생산 활동 전면 중단 △2023·2024·2025년 반기 진행 보고서 및 2023·2024년 연간 운영 보고서 미제출 △경제·노동 의무 불이행 등이며, TSA는 이러한 위반이 국가 광물자원 활용이라는 공익을 침해할 만큼 중대하다고 판단함

ㅇ 양허 취소는 Falcondo의 기업 청산과는 별개로, 채권자 신청에 따라 법률 141-15호에 의거해 개시된 기업 구조조정 절차는 독립적으로 진행 중임; 2024년 해고 근로자 900여 명은 국유기업개혁기금(Fonper)의 개입으로 퇴직금을 수령했으나, 2026년 3월 추가 해고된 직원들의 노동 채권은 약 3억 페소로 추산되며, 협력업체 등 100여 개사에 대한 미지급 채무는 1억 달러 이상으로 추정됨

ㅇ 경제연구기관 CREES에 따르면, 2026년 6월 말 기준 DR 통합 공공부채는 약 838억 달러로, GDP 대비 59.5%에 달함; 이 중 비금융 공공부문(SPNF) 부채가 약 673.7억 달러(전체의 80.4%, GDP 대비 47.9%), 중앙은행(BCRD) 부채가 약 164.3억 달러(19.6%, GDP 대비 11.7%)를 차지함

ㅇ 10년 전인 2016년 통합 공공부채는 약 404.2억 달러로 GDP 대비 53.2%였으나, 이후 약 433.8억 달러 증가하며 GDP 비율이 6.4%p 상승함

ㅇ CREES는 2026년 초기 예산 기준 이자 지급액이 세수의 26.2%에 달한다고 지적하며, 부채 억제를 위해 재정 규율 강화와 지출 통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함; 재정 불균형 비용을 납세자에게 전가하는 방식은 지양해야 한다고 평가함

ㅇ 산업통상중소기업부(MICM) 자료에 따르면, 2025년 DR의 카카오 수출액은 전년 대비 55% 증가한 약 6.7억 달러를 기록했으며, 수출 단가 상승이 수출액 성장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함

ㅇ 2025년 DR 카카오의 평균 수출 단가는 톤당 7,798달러로 전년 대비 6% 상승했으며, 오는 9월 11~13일 산토도밍고에서 제6회 도미니카 초콜릿 페스티벌(Festival del Chocolate Dominicano)이 개최될 예정임

ㅇ 페스티벌에는 18개 이상의 도미니카 초콜릿 브랜드가 참가해 카카오 원료부터 고부가가치 제품까지 가치사슬 전 단계를 소개하며, 시음회·쿠킹쇼·어린이 체험 프로그램 등이 운영될 예정임

ㅇ 경제연구기관 CREES(Centro Regional de Estrategias Económicas Sostenibles)는 8월 5일 개최된 'Meta RD 2036'(2036년 GDP 2배 달성 목표) 행사에서 아르헨티나 탈규제·국가혁신부 장관 페데리코 스투르체네거(Federico Sturzenegger)와 칠레 전 재무장관 안드레스 벨라스코(Andrés Velasco)의 발표를 토대로, DR이 목표 달성을 위해 공공지출 축소·규제 완화·노동법 개혁 등 구조개혁을 실행해야 한다고 강조함

ㅇ 스투르체네거는 아르헨티나가 2023~2025년 공공부문 고용 비중을 18.1%에서 15.8%로 낮춘 반면, DR은 같은 기간 13.7%에서 14.1%로 오히려 증가했다고 지적하며, 재정흑자 준칙 도입과 공공지출 감축을 통한 재정건전화를 촉구함

ㅇ 벨라스코는 아일랜드의 낮은 법인세 정책을 투자 유치 성공 사례로 제시하며, 중소기업에 특별 지위를 부여하는 최근 법률(Ley 30-26)처럼 기업 성장 유인을 저해하는 입법을 지양해야 한다고 지적함

ㅇ 마긴 디아스(Magín Díaz) 재무부 장관과 야요 산스 로바톤(Yayo Sanz Lovatón) 산업통상중소기업부(MICM) 장관은 IDB가 파나마시티에서 개최한 '장관급 대화: 경쟁력 있는 지역을 위한 연결성과 통합' 행사에 참석해, DR의 2026년 상반기 GDP 성장률이 4.5%로 중미 지역 평균을 상회한다고 밝힘

ㅇ 디아스 장관은 DR의 지리적 이점과 미국 근접성을 니어쇼어링 시대의 핵심 경쟁력으로 제시했으며, 산스 로바톤 장관은 순차적 통관 방식에서 리스크 관리·정보 공유 기반의 스마트 국경 체계로의 전환 필요성을 강조하며 지역 물류 통합 의지를 표명함

ㅇ 이번 행사는 중미·파나마·DR을 묶는 지역 개발 프로그램 '아메리카 엔 엘 센트로(América en el Centro)'의 일환으로, 물류 회랑 현대화·에너지 연결성 강화·글로벌 가치사슬 편입 촉진을 핵심 과제로 다룸

ㅇ 반레세르바스 은행(Banreservas)은 2026년 ExpoHogar 주택담보대출 박람회를 마감하며 2,050건의 신청에 대해 약 112.5억 페소의 대출을 승인했으며, 이는 전년 행사 대비 60.7% 증가한 수치임

ㅇ 유형별로는 △아파트 1,011건(약 55.0억 페소, 전체의 49.3%) △저가 주택 437건(약 14.4억 페소, 21.3%) △단독주택 321건(약 24.6억 페소, 15.7%) △토지 186건(약 8.9억 페소, 9.1%) △상업용 부동산 95건(약 9.5억 페소, 4.6%) 순으로 집계됨

ㅇ 레오나르도 아길레라(Leonardo Aguilera) 반레세르바스 은행장은 이번 성과가 주택 접근성 확대와 건설 부문 고용 창출 및 주택 부족 해소에 기여한다고 밝힘

ㅇ 도미니카공화국 국영은행 Banreservas는 레오나르도 아길레라(Leonardo Aguilera) 행장 취임 첫 1년(2025년 8월~2026년 7월) 동안 약 2,824.3억 페소의 대출을 집행했으며, 이 중 47.9%인 약 1,353.5억 페소가 중소기업·농축산·상업·제조·관광·주택 등 생산 부문 3만 4,873개 고객에게 지원됨

ㅇ 주요 프로그램별 집행 실적은 △Expo Pymes Banreservas 2026(중소기업 박람회): 약 172억 페소 이상 금융 지원, 신용 신청 2만 5,000건 이상 접수 △여성 창업 지원 펀드: 약 50억 페소 신규 금융 지원(Mastercard와 공동 주관 Summit Mujer Pymes에서 발표) △쌀 담보 프로그램(2026~2027): 연 7% 우대금리로 약 120억 페소 배정 △Expomóvil(자동차 박람회): 약 86.5억 페소 금융 지원, 차량 3,800대 이상 판매임

ㅇ 주택 및 인프라 부문에서는 산토도밍고 노르테 소재 산호세(San José) 주거단지 700세대에 약 16억 페소를 지원했으며, 뉴욕·로렌스 해외 부동산 박람회에서 약 51.2억 페소, 마드리드 박람회에서 약 38억 페소(전년 대비 111% 증가)의 사전 승인을 기록함; 만사니요 파워랜드(Manzanillo Power Land) 화력발전소 건설에는 Banreservas·AFI Reservas 공동으로 3억 4,500만 달러를 지원함

ㅇ 도미니카공화국 정부는 2026년 1~6월 중 연간 예산 약 1,484억 페소의 47.0%에 해당하는 약 7,643억 페소를 집행했으며, 같은 기간 세입 약 6,683.7억 페소를 하회해 재정적자는 약 959.4억 페소(GDP 대비 1.1%)를 기록함

ㅇ 지출 규모 기준 최대 집행 부처는 교육부(약 1,483.8억 페소, 전체 지출의 19.4%)이며, △보건부 약 805.5억 페소 △대통령실 약 545.3억 페소 △내무경찰부 약 378.3억 페소 △공공사업통신부(MOPC) 약 341.7억 페소 순으로 집계됨

ㅇ 증가율 기준으로는 체육레크리에이션부가 전년 동기 대비 135.9% 급증(약 38.1억 페소)해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으며, 이는 2026 산토도밍고 중미카리브경기대회(7월 24일~8월 8일) 개최 관련 지출이 주된 요인임; 반면 청소년부(약 3.0억 페소, -5.3%), 여성부(약 5.2억 페소, -7.3%), 외교부(약 58.2억 페소, -9.3%)는 전년 대비 감소함

ㅇ DGII는 2026년 상반기에 전자세금계산서(e-CF)를 20억 건 이상 수령했으며, 전체의 72%가 전자 방식으로 발행됨

ㅇ 현재 전자 발행 납세자로 승인된 사업자는 8만여 개이며, 이 중 약 64%가 DGII가 자체 개발한 무료 발행 도구(월 150건 한도)를 이용 중이고, 승인된 기술 솔루션 공급업체는 총 190개사임

ㅇ 소규모·영세·미분류 납세자는 전자세금계산서법(Ley 32-23) 및 시행령(Decreto 587-24)에 따른 공고 06-26에 의거해 2026년 11월 15일까지 시스템 편입 유예기간이 부여됨

ㅇ 루이스 아비나데르 대통령은 2028년 8월 16일 임기 종료를 2년 앞두고 외교부·주택건설부·교통청·항만청·민간항공·이민·에너지 분야를 망라하는 광범위한 정부 개편을 단행함

ㅇ 핵심 인사로, 6년간 외교장관을 역임한 로베르토 알바레스가 자진 사임하고 이토 비소노(전 산업통상중소기업부·주택건설부 장관)가 외교장관에 임명됐으며, 교통청(INTRANT) 신임 청장에는 국가비상운영센터(COE) 전 청장 후안 마누엘 멘데스 가르시아 예비역 소장이 임명됨

ㅇ 에너지 분야에서는 셀소 마란치니를 대신해 조엘 산토스 에차바리아 전 에너지광물부 장관이 전력배전기업통합위원회(CUED) 의장 겸 에너지 내각 조정관으로 임명됨(대통령령 556-26호); 항만청(APORDOM)은 장 루이스 로드리게스가 주택건설부로 이동하면서 프란시스코 알레한드로 캄포스 알바레스가 신임 청장에 임명됨

ㅇ PRM 집권 6년째를 맞은 국회는 새 입법기 개시(8월 17일)와 함께 2024년부터 반복 상정되었으나 4차례 입법기 내 처리에 실패한 사회보장 개혁, 노동법(Código de Trabajo) 개정, 민법(Código Civil) 개정, 경찰청(PN) 개혁 등을 다시 우선 과제로 채택함

ㅇ 상원의장은 2,000개 이상 조항을 담은 신 민법, 수자원법, 행정소송 관할권 신설, 마약 관련 법령 개정, 신 광업법 등을 이번 입법기 주요 처리 대상으로 열거했으며, 하원의장 알프레도 파체코(Alfredo Pacheco)는 사이버보안 국가시스템 창설 및 인공지능 관련 입법을 추가 우선 과제로 제시함

ㅇ 노동법 개정안은 노사 3자 합의 도출 실패로 9개월간 하원에 계류된 끝에 회기 만료로 폐기된 전례가 있으며, 경찰청 개혁안도 상원 통과에 8개월이 소요된 후 하원에서 회기 만료로 폐기된 바 있어 이번 입법기 내 처리 여부도 불확실한 상황임

ㅇ 법치·사법 재단 Finjus의 세르비오 툴리오 카스타뇨스 구스만(Servio Tulio Castaños Guzmán) 부회장은 루이스 아비나데르 대통령, 안톨리아노 페랄타(Antoliano Peralta) 법무부 장관, 호르헤 수베로 이사(Jorge Subero Isa) 행정부 법률고문에게 서한을 보내, 상법 및 유한책임개인기업법(Ley 479-08) 개정 초안을 입법 절차 진행 전 심층 기술 검토에 회부할 것을 촉구함

ㅇ Finjus의 주요 이의 사항은 △신설 '설립신고서식(Formulario Declaratorio de Constitución)'이 정관을 선택 사항으로 격하하며 실질적 설립 행위로 기능하는 문제 △간소화주식회사(SAS) 폐지 및 독립 회계 감사 기능을 담당하던 계정감사인(comisario de cuentas) 제도 삭제 △자금세탁방지법(Ley 155-17)과의 충돌 가능성 등임

ㅇ Finjus는 현재 등록된 약 30만 개 법인의 전환 비용이 90억~240억 페소에 달할 수 있다고 예비 추산하며, 해당 수치는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고 명시함

ㅇ 도미니카공화국 동부지역 기업인들을 대리한 변호사 후안 안토니오 카페얀(Juan Antonio Capellán)은 학생복지청(Inabie) 직원들이 학교급식 조리기구 입찰 참여 대가로 건당 2,000만~2,500만 페소를 불법 수수했다고 고발하며, 200개 이상의 입찰에서 법정 자격 기준(80점 이상 및 거리 가중치 20%)이 무시됐다고 주장함

ㅇ 카페얀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거나 자격이 박탈된 조리기구 200개가 입찰에 포함됐으며, 학교 신발 입찰에서도 연간 60만 켤레 수요에 비해 생산 능력이 200켤레에 불과한 동일 소유주 계열 3개 업체에 낙찰됐다고 밝힘

ㅇ 고발 기업인들은 Inabie 직원들로부터 집회 참석 시 불이익을 주겠다는 협박을 받아 현장에 나타나지 못했으며, 카페얀은 검찰(Procuraduría)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아비나데르 대통령에게 해당 입찰 중단 개입을 촉구할 계획임을 밝힘

ㅇ 산 크리스토발 단독 재판부(판사 윌마 쿠에요)는 2023년 8월 14일 최소 38명 사망·수십 명 부상을 낸 폭발 사고와 관련해 비달 플라스트(Vidal Plast SRL) 소유주 가족 3명과 법인에 무죄를 선고함. 검찰은 플라스틱 보관 과정의 부주의·법규 위반에 따른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했으나 기각됨. 판결 전문은 9월 7일 낭독 예정임

ㅇ 피해자 유족들은 형사 절차와 별도로 산 크리스토발 시청·공공사업통신부(MOPC)를 상대로 행정최고법원에 38억 페소 규모의 국가배상 소송을 제기한 상태임. 유족 측 변호인 로베르토 팍사스는 사망자 38명 외에 의회가 법적 사망 선고를 내린 실종자 12명도 피해 규모에 포함된다고 밝힘

ㅇ 리투아니아계 항공 MRO 기업 FL Technics가 그루포 푼타카나(Grupo Puntacana)와의 7,000만 달러 합작 투자로 건설한 중정비 격납고에 첫 에어버스 A320CEO 항공기를 입고하며 공식 운영을 개시함; 도미니카공화국 최초의 중정비 전용 시설이자 FL Technics의 미주 지역 첫 중정비 거점임

ㅇ 해당 시설은 연면적 2만㎡ 이상, 5개 정비 베이를 갖추고 에어버스 A320 패밀리 및 보잉 737 패밀리를 지원하며, 도미니카공화국 민간항공청(IDAC) 및 미국 연방항공청(FAA) RAD-145 인증을 모두 취득함

ㅇ 풀가동 시 최대 2,000개의 전문 일자리 창출이 예상되며, FL Technics 기지정비 총괄 Juozas Lapeika는 미주 지역 항공 생태계 강화 기여를 장기 목표로 제시함

ㅇ 교통공사(EMT)는 산토도밍고 메트로 2-C 노선(로스 알카리소스 구간)에 대해 5월부터 약 3개월간 유지해온 무료 운행을 종료하고 기존 요금인 20페소 부과를 재개함; 무료 운행은 환승 불편에 대한 이용자 보상 차원에서 시행된 것이었음

ㅇ 이용자들은 요금 부과 재개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만족도를 유지하고 있으며, 일부 이용자는 기존 환승 방식 대비 일일 교통비가 140페소에서 40페소로 절감됐다고 밝힘; 다만 현장에서는 일부 개찰구의 교통카드 인식 오류가 관찰됨

ㅇ 출퇴근 혼잡 시간대 수요 급증에 대응해 EMT는 2-C 노선에 6량 편성 열차를 투입하고 있으나, 피크 시간대 혼잡은 지속되고 있음

ㅇ 지질학자 오시리스 데 레온(Osiris de León)은 연성 지반(suelos blandos) 위에 건설된 주거용 고층 건물에 대해 착공 전 현장별 지진 반응 분석(análisis de respuesta sísmica local)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강조함. 연성 지반은 전단파 속도가 낮고 지진파 증폭 효과가 커 구조물 피해 위험이 높으며, 산토도밍고 북부·동부, 시바오 계곡 전역(산티아고, 라베가, 산프란시스코 데 마코리스 등)이 해당 지역에 포함됨

ㅇ 국가통계청(ONE)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아파트 건물이 전체 허가 면적(545만 6,657.5㎡)의 57.6%를 차지하며 전년 동기 대비 122.8% 급증했고, 주택건설부(MIVED)는 1~7월 7~15층 건물에 102건의 건축 허가를 발급해 전년 동기(44건) 대비 약 3배 증가함. 데 레온은 2011년 이후 개정되지 않은 내진 설계 기준 R-001에 지진 미소구역화(microzonificación sísmica)를 반영한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함

ㅇ 도미니카 중소건설기업연합(Copymecon) 엘리세오 크리스토퍼(Eliseo Christopher) 회장은 고층 건물보다 도심 내 비공식·무허가 건축물 수십만 동의 붕괴 위험이 더 심각하다고 경고하며, 2026년 8월 발효된 신형법이 토지 불법 점거를 형사 범죄로 규정해 무허가 주거지 확산 억제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함

ㅇ MIVHED는 2026년 7월 한 달간 건축 허가 201건을 발급했으며, 이는 동 부처 통계 집계 이래 월간 최다 발급 기록임. 1~7월 누계 1,122건은 2025년 동기(605건) 대비 85.5% 증가했으며, 2025년 연간 발급 총계(953건)도 169건 초과함

ㅇ 7월 발급 허가 201건 중 △확정 허가 173건 △조건부 허가 28건이며, 지역별로는 △산토도밍고 103건 △산티아고 43건 △푼타카나 41건 △산프란시스코데마코리스 14건 순임

ㅇ 1~7월 허가 프로젝트의 총 투자 규모는 약 4,067억 페소로 2025년 동기(약 1조 502억 페소) 대비 171% 증가했으며, 7월 단월 기준으로는 약 765억 페소 규모에 직접 고용 5만 6,684명이 연계된 것으로 추산됨. 이토 비소노(Víctor "Ito" Bisonó) 장관은 허가 행정 현대화 및 기관 역량 강화를 증가 원인으로 밝힘

ㅇ 농기업협회(Junta Agroempresarial Dominicana, JAD) 오스마르 베니테스(Osmar Benítez) 회장은 8월 14일 산토도밍고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열린 국내 첫 코코넛 정상회의 'DominiCoCo'에서 DR의 코코넛 수출이 최대 3억 달러까지 성장할 수 있다고 밝힘

ㅇ 관세청(DGA)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코코넛 수출액은 약 603만 달러, 2024년은 약 682만 달러였으며, 2026년 7월까지 누계는 약 340만 달러로 카카오(2026년 1~7월 약 3억 1,118만 달러) 대비 수출 규모 격차가 매우 큰 상황임

ㅇ 베니테스 회장은 미국 플로리다·뉴욕 슈퍼마켓에서 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산 코코넛이 DR산으로 대체되고 있다고 언급하며, DR이 현재 코코넛 수출 세계 9위이고 △코코넛 워터 △코코넛 오일 △코코넛 크림·밀크 △코코넛 분말 등 가공 파생상품 수출도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함

ㅇ 야당 푸에르사 델 푸에블로(FP) 소속 산후안주 상원의원 펠릭스 바우티스타(Félix Bautista)는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외국 상품의 DR 반입을 금지하는 법안을 이번 주 월요일 의회에 제출함. 법안 통과 시 DR 수출업체에 적용되는 미국 관세율을 현행 약 12.5%에서 10%로 낮추기 위한 외교 협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목적임

ㅇ 바우티스타 의원은 관세율 인하 시 연간 최대 약 1.82억 달러(약 9억 페소)의 수출비용 절감이 가능하다고 밝혔으며, 의료기기·제약, 담배, 농산업, 콜센터, 주류, 플라스틱, 신발 등 수출 업종이 주요 수혜 대상이 될 것이라고 설명함. 10% 세율은 엘살바도르·과테말라·온두라스·멕시코·말레이시아에 적용 중인 수준과 동일함

ㅇ 법안은 강제노동 관련 위반 기업에 대해 공공부문 최저임금 100배 이하 벌금 및 수입업자 등록 정지 처분을 부과하는 제재 체계와, 강제노동 피해자가 당국에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는 공개 등록부 설치도 포함함

ㅇ 산후안 선출 야당(Fuerza del Pueblo) 상원의원 펠릭스 바우티스타(Félix Bautista)는 '강제노동 생산 물품 수입 예방·금지법(Ley de Prevención y Prohibición de Importación de Mercancías y Bienes Producidos mediante Trabajo Forzoso)' 법안을 상원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힘

ㅇ 미국은 강제노동 수입 금지 법제를 갖춘 국가에는 10% 관세를 적용하는 반면, DR처럼 관련 법률이 없는 국가에는 12.5%를 부과하고 있으며, 이 2.5%p 차이는 2025년 DR의 대미 수출액 약 81억 달러 기준 연간 약 1억 8,200만 달러의 추가 비용에 해당함

ㅇ 바우티스타 의원은 아비나데르 대통령이 발령한 대통령령 502-26호(관세청에 강제노동 생산 물품 반입 차단 노력 지시)만으로는 법적 효력이 불충분하다고 지적하며, 법안 통과 시 미국과의 관세 인하 협상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고 주장함; 또한 수출자유지역 내 의료기기·제약 분야 기업 약 40개사(대미 수출 약 30억 달러)가 관세 불이익으로 경쟁력 저하 및 이전을 검토할 수 있다고 경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