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증가에도 고도 집중 구조의 취약성이 드러나고, 재정 개혁 필요성이 강조된 하루
͏‌ ͏‌ ͏‌ ͏‌ ͏‌ ͏‌ ͏‌ ͏‌ ͏‌ ͏‌ ͏‌ ͏‌ ͏‌ ͏‌ ͏‌ ͏‌ ͏‌ ͏‌ ͏‌ ͏‌
KOTRA 산토도밍고무역관 (제작 : 2026.08.06(목), 08:49)
도미니카공화국 경제 뉴스레터
오늘의 카리브 한 줄 — 1962년 8월 6일
“Jamaica obtiene su independencia del Reino Unido.”
1962년 8월 6일, 오늘은 자메이카가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하며 카리브 지역 공동체의 당당한 일원으로 첫발을 내디딘 날로, 오늘 확인된 도미니카공화국의 활발한 대외 협력 흐름은 카리브 각국이 저마다의 방식으로 국제 무대에서 존재감을 키워온 긴 여정과 같은 결을 지니고 있습니다.

📌 오늘 경제뉴스 요약

2026년 상반기 도미니카공화국의 외국인직접투자(FDI)가 상반기 기준 역대 최대치인 32.8억 달러를 기록한 가운데, 1~7월 누적 관광객도 770만 명을 넘어서며 연간 1,200만 명 달성 가능성이 주목된다. 수출 측면에서는 국내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35.1% 증가했으나 귀금속·식품·화학광물 3개 부문이 전체의 85.9%를 차지하는 고도 집중 구조의 취약성이 확인됐다. 메타 RD 2036 국가발전포럼에서는 재무경제부 장관이 높은 성장세가 오히려 구조개혁 유인을 약화시켜 왔다고 지적하며 선제적 재정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민간 경제단체 CONEP은 미국 신규 관세가 도미니카 수출품의 중장기 경쟁력을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도미니카-멕시코 상공회의소 행사에서는 국제 지경학적 환경 변화가 양국 경제통합의 새로운 단계를 열고 있다는 평가와 함께 제3국 시장 공동 공략 가능성을 모색하는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 환율 및 날씨

환율
USD/DOP 매입(Compra) 58.19 (+0.11 DOP), 매도(Venta) 58.40 (-0.04 DOP) * 중앙은행(08.05.)
USD/KRW 1,423.62 (-5.27원) * open.er-api.com 매매기준율(08.06.)
아침 날씨
산토도밍고 : 26℃ 대체로 맑음 SDQ공항 : 27℃ 대체로 맑음
라로마나 : 28℃ 대체로 맑음 푼타카나 : 28℃ 대체로 맑음
산티아고 : 26℃ 맑음 바라오나 : 26℃ 약한 이슬비

📰 주요 언론 1면 Top 기사

↳ 부모들이 학교 용품 가격 상승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며, 새 학기 준비에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고 주장함
↳ 대법원 판사 평가가 CNM의 재량권에 대한 비판을 재점화함
↳ 행정공공부 장관, 공립학교 교사에 대한 Minerd의 거버넌스 강화를 위한 교육 시스템 개혁 법안을 몇 주 내에 의회에 제출할 것임
↳ 전국의 43% 도미니카 은행, 모유 수유 공간 마련

📊 경제 뉴스

□ 재무경제부 장관, '메타 RD 2036 포럼'에서 위기 없이도 선제적 재정·공공투자 개혁 필요성 강조

ㅇ 마긴 디아스(Magín Díaz) 재무경제부 장관은 8월 6일 대통령실·국가경쟁력위원회 공동 주최 '제1회 메타 RD 2036 국가발전포럼' 패널에서, 높은 경제성장이 오히려 구조개혁 유인을 약화시켜 왔다고 지적하며 위기 도래 전 선제적 개혁을 통해 공공투자 재정 여력을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함

ㅇ 디아스 장관은 보건 분야 지출이 '매우 낮다'고 평가하며 재정 공간 확대 필요성을 역설했고, 미국이 도미니카산 수입품에 부과 중인 12.5% 관세 인하를 위해 미 상무부와 지속 협의 중이라고 밝히며 합의 가능성에 낙관적 입장을 표명함

ㅇ 칠레 전 재무장관 안드레스 벨라스코(Andrés Velasco)는 과도한 정당 분열이 중진국 함정 탈출의 핵심 장애물이라고 경고하며, 브라질(유효 정당 20개·의회 내 44개), 칠레(5개→22개), 콜롬비아(2개→17개) 사례를 제시함; DR은 2024년 선거 기준 34개 정당·8개 정치운동이 존재하나 실질 영향력은 3개 조직에 집중됨

□ 농업부, 전국 농업 기계화 프로그램(Pronamec) 수일 내 산후안에서 시범 착수 예정

ㅇ 농업부 장관 Francisco Oliverio Espaillat Bencosme는 전국 농업 기계화 프로그램(Pronamec)의 세부 사항을 마무리 중이며, 수일 내 산후안(San Juan)에서 6개 시범 사업 중 첫 번째를 개시한 뒤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임

ㅇ 시범 지역은 산후안 외에 바호 유나(Bajo Yuna) 일대, 몬테크리스티(Montecristi), 마오(Mao), 라베가(La Vega), 콘스탄사(Constanza)이며, 우선 기계화 대상 작물은 쌀·감자·콩·양파·옥수수·수수·바나나 등

ㅇ 재원은 아비나데르 대통령 지시 하에 농업은행(Banco Agrícola), 개발수출은행(Bandex), 민간은행을 통해 5~7년 장기 저리 조건으로 공급될 예정이나 구체적 규모는 미확정이며, 전체 등록 농가 26만여 명의 81%를 차지하는 소농 접근성 확보가 핵심 과제임

□ 관광부, 2026년 1~7월 방문객 770만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7.0% 증가·연간 1,200만 명 돌파 전망

ㅇ 다비드 콜라도(David Collado) 관광부 장관은 2026년 1~7월 누적 방문객이 770만 118명으로 전년 동기(710만 명) 대비 7.0%, 팬데믹 이전 수준 대비 59.6% 증가했다고 밝히며, 연간 1,200만 명 이상 달성이 가능하다고 전망함

ㅇ 7월 한 달 방문객은 108만 3,448명으로, 항공 92만 1,718명(4만 4,383편)·크루즈 16만 1,730명(49회 운항)으로 구성되었으며, 호텔 세수 87억 2,900만 페소·공급업체 구매 115억 9,000만 페소·급여 지급 47억 7,000만 페소 등 경제적 파급 효과가 집계됨

ㅇ 7월 항공 방문객 출발지는 미국(48%)·캐나다(7%)·아르헨티나(6%)·콜롬비아(6%) 순이며, 전년 동기 대비 성장 기여도는 콜롬비아(22.1%)·스페인(10.2%)·아르헨티나(10.1%) 순으로 높았고, 크루즈 방문객은 카리브해 전반의 해상 운항 중단 영향으로 전년 동기 대비 14.5% 감소했으나 경쟁 목적지(30~36% 감소) 대비 낙폭은 제한적이었음

□ 중앙은행, 2026년 상반기 FDI 약 32.8억 달러 집계…에너지(27.8%)·관광(20.1%)·부동산(12.4%) 순으로 집중

ㅇ 중앙은행(BCRD) 잠정 데이터에 따르면 2026년 1~6월 도미니카공화국의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입액은 약 32.8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7.7%(약 2.3억 달러) 증가하며 상반기 기준 역대 최대치를 기록

ㅇ 업종별 비중은 △에너지 27.8% △관광 20.1% △부동산 12.4% △광업 12.4% △상업 10.6% △수출자유지역 6.6% △운송 4.3% 순이며, 관광·부동산이 합산 32.5%를 차지해 관광 부동산 및 휴양 주거 개발이 외자 유입을 견인함

ㅇ 관광부(Mitur)에 따르면 같은 기간 방문객은 661만 6,671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47만 1,663명(7.7%) 증가했으며, 항공 입국자 약 490만 명(+10%)·크루즈 입국자 약 160만 명으로 구성됨

□ DR 정부, '포럼 메타 RD 2036'에서 중진국 함정 탈피 및 지속 성장 방안 논의

ㅇ 대통령실과 국가경쟁력위원회가 주최한 제1회 포럼 메타 RD 2036에서 재무·경제부 장관과 산업통상중소기업부 장관, 국제 경제학자 안드레스 벨라스코(런던정경대 공공정책대학원장)·페데리코 스투르체네거(아르헨티나 규제·국가혁신부 장관)가 DR의 지속 성장 전략을 발표함

ㅇ 마긴 디아스 장관은 공공 인프라 유지를 위해 GDP 대비 연 4% 수준의 공공투자 재원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으며, 이토 비소노 장관은 메타 RD 2036이 공공·민간·학계·시민사회 간 협력을 통해 장기 정책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틀이라고 설명함

ㅇ 벨라스코는 DR이 중진국 함정 진입 임계점에 위치해 있다고 진단하며 1인당 성장률 둔화 속도를 관리하는 것이 핵심 과제라고 지적했고, 스투르체네거는 재정 균형과 경제적 자유가 재산권 보장의 필수 원칙이라고 강조함

□ 중앙은행 물가 데이터 분석 결과, 도미니카 페소 42년간 구매력 98.9% 상실

ㅇ 중앙은행(BCRD) 인플레이션 데이터에 따르면, 1984년 6월~2026년 6월 42년간 도미니카 페소의 구매력은 98.9% 하락하여 1984년 100페소로 구매 가능했던 재화·서비스를 현재는 약 9,436.7페소가 있어야 구입할 수 있음

ㅇ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지수(IPC)는 1.54포인트에서 139.96포인트로 상승해 누적 인플레이션율은 8,993.5%를 기록했으며, 이는 가계 실질소득과 저축 가치를 지속적으로 잠식하는 요인으로 작용함

ㅇ 2026년 6월 기준 전년 동월 대비 인플레이션율은 5.67%로 2023년 3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근원 인플레이션도 4.96%로 2023년 7월 이후 최고 수준에 달해 페소 구매력 약화가 지속되고 있음

□ 관광부, 2026년 1~7월 방문객 770만 명·관광 의존 인구 60만 5천 명 집계

ㅇ 도미니카공화국 관광부에 따르면 2026년 1~7월 누적 방문객은 770만 118명으로 전년 동기(710만 명) 대비 7.0% 증가했으며, 7월 한 달 방문객만 108만 3,448명으로 연초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월간 실적을 기록함

ㅇ 같은 기간 관광업에 직접 의존하는 인구는 최대 60만 5천 명으로 추산되며, 호텔 부문 직접 고용만 18만 3천 명 이상으로 주방(4만 2,460명), 식음료 서비스(약 2만 6,500명), 시설 유지보수(약 1만 2,500명) 순으로 고용 비중이 높음

ㅇ 7월 한 달 호텔 급여 총액은 약 47.7억 페소, 공급업체 구매액은 약 115.9억 페소(일평균 약 3.74억 페소)에 달했으며, 관광 외화 유입은 월 약 14억 달러 수준으로 1~7월 중 페소화 가치가 달러 대비 7% 절상됨(달러 환율 62.90페소→58.60페소); 7월 관광 부문 세수 기여액은 약 87.3억 페소

□ Visa·Mastercard·CardNET, DR 카드 거래 90%가 비접촉 방식…최근 2년간 디지털 금융상품 개설 150만 건

ㅇ Visa의 구스타보 투르키아 컨트리 매니저, Mastercard의 토마스 알론소 컨트리 매니저, CardNET의 루이스 벤코스메 이사회 의장은 제19회 국제금융감사회의(CIFA) 및 제24회 라틴아메리카 회계감사 세미나(Selatca) 패널에서 DR 카드 거래의 약 90%가 비접촉 기술로 처리되고 있으며, 은행 업무의 83%는 디지털 채널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힘

ㅇ 벤코스메 의장은 은행감독청(Superintendencia de Bancos) 디지털화 랭킹 자료를 인용해 금융서비스 이용 성인의 16%는 은행 지점을 한 번도 방문한 적이 없다고 언급했으며, 최근 2년간 디지털 방식으로 개설된 금융상품이 약 150만 건에 달한다고 설명함

ㅇ Mastercard 알론소 매니저는 성인 인구의 65%가 금융서비스에 접근 가능하다고 밝히며 포용 확대 여지가 있다고 평가했고, Socorro Partners의 니콜라스 프랑코 CEO는 디지털 지갑 성장에 따른 은행·핀테크 간 통합 심화가 다음 단계의 핵심 과제가 될 것이라고 전망함

🏛️ 정치·사회 뉴스

□ 아비나데르 대통령, 제1회 국가완전발전포럼 폐막 연설에서 MetaRD 2036 전략에 포럼 제안 반영 의지 천명

ㅇ 아비나데르 대통령은 8월 6일 제1회 국가완전발전포럼(Foro Nacional para el Pleno Desarrollo) 폐막 연설에서 경제성장을 지속가능한 발전으로 전환하기 위해 개혁·혁신·국가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포럼 작업반에서 도출된 제안들을 MetaRD 2036 국가전략에 반영하겠다고 밝힘

ㅇ MetaRD 2036은 아비나데르 정부가 추진 중인 이니셔티브로 2036년까지 실질 경제 규모를 2배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정부·민간·학계·시민사회의 참여를 전제로 교육·직업훈련·혁신·인프라·국가 현대화 분야 개혁을 병행 추진할 계획임

ㅇ 포럼에서는 농업, 상업, 건설·부동산, 에너지, 금융, 제조업, 광업, 중소기업, ICT, 물류·운송, 관광, 수출자유지역 등 MetaRD 2036의 12개 분야별 위원회에 대응하는 작업반이 운영됐으며, 2019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마이클 크레머(Michael Kremer)는 기조강연에서 실험·모니터링·평가에 기반한 증거 중심 공공정책 설계를 제안함

□ 신형 형법(법률 74-25) 시행으로 접근 금지 명령 위반 자체가 독립 범죄로 규정, 위반 시 최대 3년 징역

ㅇ 도미니카공화국 신형 형법(법률 74-25) 제133조에 따라 법원이 발령한 접근 금지·보호 명령을 위반하면 피해 발생 여부와 무관하게 2~3년 징역 및 사회사법적 관찰 조치가 부과되며, 검사총장 예니 베레니세 레이노소(Yeni Berenice Reynoso)는 무기 소지 여부·추가 폭행 여부에 따라 형량이 가중될 수 있다고 설명함

ㅇ 레이노소 검사총장은 언론인 대상 신형 형법 워크숍에서 2026년 현재까지 여성 살해(페미니시디오) 57건이 발생했다고 밝혔으며, 수단별로는 △흉기 23건 △총기 19건 △질식 6건 △인화물질 4건이었고, 피해자 35명은 가해자와 교제 중이었으며 17명은 전 연인 관계였음

ㅇ 신형 형법 제93조는 페미니시디오를 '나이·교제 관계·장소와 무관하게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살해하는 행위'로 명문화하고 30~40년 징역 및 공공부문 최저임금 50~1,000배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함

□ 행정부 법률자문처, 형법 개정 법령 44-26호 관보 게재 완료…법인 형사책임 조항은 3개월 유예

ㅇ 행정부 법률자문처(Consultoría Jurídica del Poder Ejecutivo)는 형법 74-25호(Ley 74-25)에 대한 개정 내용을 담은 법령 44-26호가 관보에 게재되어 2026년 8월 5일부로 공식 발효됐다고 밝힘. 단, 법인의 형사책임 관련 조항은 기업의 준비 기간을 위해 발효일로부터 3개월 후 적용됨

ㅇ 주요 개정 내용은 △법인 형사책임 요건 및 중소기업(Mipymes) 대상 규모·위험도 비례 준수 체계 도입 △사이버 괴롭힘 조항에 언론인·시민의 공익 목적 표현 활동 면책 규정 추가 △가정폭력 정의에 신체적 폭력 명시 △가중 스토킹(acoso agravado) 처벌 강화(징역 2~5년 및 공공부문 최저임금 9~15배 벌금) 등이며, 개정 대상 조항은 총 27개(제8조, 제11조, 제104조 등)임

ㅇ 법률자문처는 관보 제11254호에 발효일이 2026년 7월 29일로 잘못 기재된 것은 비의도적 오류임을 공식 확인하고, 정확한 발효일은 2026년 8월 5일임을 명시함

□ 마약단속국(DNCD), 2026년 상반기 마약 압수량 전년 동기 대비 33.8% 증가한 2만 4,139kg 기록

ㅇ 도미니카공화국 마약단속국(DNCD)이 2026년 1~6월 압수한 마약은 총 2만 4,139.5kg으로, 전년 동기(1만 8,047.6kg) 대비 6,091.9kg(33.8%) 증가했으며, 이는 2025년 전체 압수량(3만 1,950kg)의 75.6%에 해당함

ㅇ 품목별로는 대마초 1만 2,101.9kg·코카인 1만 1,930.8kg이 전체의 99% 이상을 차지했으며, 코카인 압수량이 전년 동기 대비 35.4%(3,120.7kg) 증가해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고, 대마초는 32%(2,937.1kg) 늘어 2025년 연간 압수량(1만 1,660.1kg)을 이미 초과함

ㅇ 같은 기간 단속 과정에서 2만 4,076명이 검거됐으며, 차량 984대·총기 212정도 압수됨

🏭 산업, 프로젝트 뉴스

□ 국영송전회사(ETED), 발베르데주 북부 순환도로 공사 지원 위해 69kV 나바레테–에스페란사 크루세 송전선 일시 개방

ㅇ ETED는 2026년 8월 6일(목) 오전 9시~오후 4시 공공사업통신부(MOPC)의 발베르데주 북부 순환대로(Avenida Circunvalación del Norte) 건설 공사 지속을 위해 69kV 나바레테–에스페란사 크루세 송전선을 일시 개방함

ㅇ 작업 시간 중 발베르데주 바레로(Barrero)·에스페란사(Esperanza) 지역사회, 산티아고 수출자유지역, 에스페란사 변전소에 전력 공급 영향이 발생할 예정이며, ETED는 국가전력망(SENI) 안정성 및 작업 인원 안전 확보를 위한 운영 절차에 따라 해당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힘

□ CEPM·해비타트, 바바로~미체스 취약 지역 120가구 대상 4년간 주택 개선 프로그램 착수

ㅇ 에너지 컨소시엄 CEPM(Consorcio Energético Punta Cana-Macao)과 해비타트 포 휴머니티 도미니카공화국(Hábitat para la Humanidad República Dominicana)은 바바로(Bávaro)~미체스(Miches) 양허 구역 내 취약 지역 120가구를 대상으로 4년간 주택 환경 개선 프로그램을 개시

ㅇ 첫 작업은 마카오(Macao) 내 엘 카뇨(El Caño) 지역에서 진행됐으며, CEPM 자원봉사 직원과 해비타트 기술팀이 수혜 가족과 함께 도장·바닥재 교체·전기 설비 개선 작업을 수행

ㅇ 향후 4년간 바닥·지붕·벽체·욕실·전기 설비를 단계적으로 개선하며, 수혜 가구는 지역 지도자와 주민 대표로 구성된 공동체 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선정됨

□ TNR, 칠레 ProChile·AGRYD와 화상회의 개최…DR 관개 분야 투자·협력 기회 소개

ㅇ 국가관개기술화국(TNR) Claudio Caamaño Vélez 국장은 칠레 수출진흥기관 ProChile 및 관개배수협회(AGRYD) 대표단과 화상회의를 열고, DR 관개 부문의 투자·협력 기회를 소개

ㅇ 회의에서는 △관개시스템·수리 인프라·농업 자동화·재생에너지 등 DR의 기술 경험 공유 △칠레 기업의 관개 장비·자재·서비스 공급을 위한 공인공급업체 등록제(Registro de Suplidores Autorizados) 안내 △관개기술화기금(Fotesir) 연계 협력 방안이 논의됨

ㅇ Caamaño Vélez 국장은 DR의 유리한 기후 조건·지리적 다양성·FTA 기반 시장 접근성을 칠레 투자자 유치의 핵심 강점으로 강조했으며, 칠레 측 참가자들은 연내 DR 현지 방문 의사를 표명함

□ 동부전력배전회사(EDEESTE), 몬테플라타 주 야마사·페랄비요 지역 전력망 신설·개선 공사 집행 중

ㅇ EDEESTE는 몬테플라타(Monte Plata) 주 야마사(Yamasá)·페랄비요(Peralvillo) 지역 복수 커뮤니티에서 전력망 신설 및 개선 공사를 현재 집행 중이라고 밝힘

ㅇ 이번 공사의 핵심 목적은 현재 고부하 상태인 회선의 전기 부하 분산으로, 잦은 정전·전압 변동 감소 및 신규 수용가 연결 여건 개선을 목표로 함

ㅇ EDEESTE는 몬테플라타 주 전역에서 전력 인프라 유지보수·확장·현대화 사업을 지속 집행할 방침임을 재확인함

🌐 통상, 국제 뉴스

□ 관세청(DGA), 2026년 상반기 도미니카공화국 국내 수출 35.1% 증가했으나 3개 부문이 전체의 85.9% 집중

ㅇ 관세청(DGA) 자료에 따르면 2026년 1~6월 도미니카공화국 국내 수출 총액은 약 33.4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35.1% 증가했으나, 귀금속·식품·화학광물 3개 부문이 전체의 85.9%를 차지하는 고도 집중 구조가 확인됨

ㅇ 최대 부문인 귀금속·금속(57.1%, 약 19억 달러) 내에서 금 단독 수출이 약 16.3억 달러로 국내 수출 전체의 49.0%를 차지하며, 금을 제외하면 동 부문 비중은 8.1%로 급감함; 2위 식품 부문(19.9%, 약 6.7억 달러)에서는 카카오가 약 1.2억 달러(3.5%)로 주력 품목이었으며, 3위 화학·광물 부문(8.8%, 약 3.0억 달러)에서는 시멘트·구리가 합산 4.8%를 차지함

ㅇ 지속가능경제전략지역센터(Crees)는 비교우위 특화가 성장을 견인했으나 부가가치 높은 품목으로의 다변화가 필요하다고 평가하며, 수출 집중도 완화를 통해 국제 수요·가격 변동에 대한 경제 회복력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함

□ 로베르토 알바레스 외교부 장관, 도미니카-멕시코 상공회의소 행사에서 양국 무역·투자 협력 심화 촉구

ㅇ 알바레스 외교부 장관은 도미니카-멕시코 상공회의소(Cadomex) 주최 오찬 행사에서 국제 지경학적 환경 변화가 양국 경제통합의 새로운 단계를 열고 있다고 강조하며, 멕시코의 산업 기반·공급망과 DR의 전략적 입지·주요 시장 우대 접근권·거시경제 안정성을 결합해 제3국 시장을 공동 공략할 수 있다고 밝힘

ㅇ 알바레스 장관은 멕시코가 DR의 주요 투자국 중 하나로 누적 투자액이 30억 달러를 초과한다고 언급하며, Claro Dominicana·Bepensa·Sigma Alimentos·The Palace Company 등 멕시코 기업의 현지 진출 사례를 제시함

ㅇ Cadomex 회장 헤수스 코르네호(Jesús Cornejo)는 미국 수출 품목·서비스를 중심으로 글로벌 가치사슬 편입 기회가 크다고 강조했으며, 행사에는 주도미니카공화국 멕시코 대사 카를로스 아이사 곤살레스(Carlos Aysa González)와 산업통상중소기업부(MICM) 관계자 등이 참석함

□ EY 세무 전문가, 중미·DR 물류 허브 실현의 핵심 제약으로 통관·세정 시스템 미통합 지적

ㅇ EY 세무 총괄 이사 알레한드라 아르게다스(Alejandra Arguedas)는 엘디네로(elDinero)와의 인터뷰에서 중미·DR 지역이 진정한 물류 허브로 발전하려면 세관·세정·지방정부 시스템 간 데이터 연동이 선결 과제라고 밝힘. 현재 국가별로 분절된 통관 절차와 반복 행정이 공급망 효율을 저해하고 있으며, 각국 정부 간 절차 표준화·상호 인정 협력도 부족한 상황임

ㅇ 아르게다스는 DR·코스타리카·파나마가 역내 FDI 주요 유치국으로 자리잡았으나, 수출자유지역 모델이 성숙 단계에 접어들면서 투자 유치 경쟁력이 세제 혜택보다 전문 인력·물류 인프라·규제 안정성·부가가치 창출 역량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평가함. 세 국가는 공통적으로 속지주의 과세 원칙을 채택해 FDI 유치에 유리한 위치를 유지 중임

ㅇ OECD 글로벌 최저한세(필라 2) 도입 시 수출자유지역 면세 기업이 타 관할지에서 추가 과세될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도, 역내 국가들이 유사한 조건에 놓여 있어 DR만의 즉각적 경쟁력 손실 위험은 크지 않다고 진단함. 다만 신규 투자·R&D·교육 세액공제 등 대안 검토를 포함한 종합 영향 분석이 필요하다고 강조함. EY 보고서에 따르면 DR은 코스타리카·온두라스·니카라과와 함께 중남미 수출자유지역 직접 고용의 42%를 차지하는 4대 시장 중 하나임

□ 민간기업협회(CONEP), 미국 관세 부과가 도미니카 수출 경쟁력에 중장기 리스크라고 경고

ㅇ CONEP 셀소 후안 마란치니(Celso Juan Marranzini) 회장은 '메타 2030 국가 전체 개발 포럼(Foro Nacional Pleno Desarrollo Meta 2030)' 개막 연설에서 미국의 신규 관세가 도미니카 수출품의 미국 시장 내 경쟁력을 중장기적으로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함

ㅇ 마란치니 회장은 미국이 도미니카공화국 최대 교역국임을 상기시키며 특혜 시장 접근권 유지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현지 수출품이 미국 가치사슬을 보완하며 미국 내 일자리를 대체하지 않는다는 점을 부각함

ㅇ 호세 이그나시오 팔리사(José Ignacio Paliza) 대통령실 장관은 관세 부과 가능성이 제기된 시점부터 정부가 외교·통상 채널을 통해 대응 중이라며 미국 당국과의 협의가 진행 중인 만큼 과도한 우려는 불필요하다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