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2002년 제정된 금융통화법(Ley Monetaria y Financiera núm. 183-02)은 은행 위기·글로벌 금융위기·팬데믹을 거치며 유효성이 입증됐으나, 디지털화·자산 다변화로 인한 신규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 업데이트가 필요한 상황임

ㅇ 시장리스크 측면에서 도미니카 은행권의 금융상품 투자 비중은 팬데믹 기간 총자산의 30%를 초과했으며, 2026년 6월 말 기준 26%를 기록 중임; 당국은 실리콘밸리은행(SVB) 사례를 교훈 삼아 시가평가(mark-to-market) 방식 도입을 통한 시장리스크 관리 강화를 추진 중임

ㅇ 세계은행 지원 하에 금융이용자 보호 규정(Reglamento de Protección de los Usuarios Financieros)을 개정하고 최초의 금융이용자 보호 지침(Instructivo)을 제정했으며, 개인정보 보호·디지털 채널 이용자 권리 보장·부정적 신용정보의 영구 기재 금지 등을 신규 도입함

ㅇ 도미니카공화국 국회는 2020년부터 현재까지 정부가 국제금융기관과 체결한 차관 계약 총 66건, 약 103.9억 달러를 승인했으며, 야당은 매 건마다 반대 입장을 표명함

ㅇ 2024년 이후 최근 입법기까지 승인된 차관은 14건·약 25.9억 달러로, △BID 약 3.8억 달러(지속가능개발정책) △BID 약 4억 달러(푼타카나-바바로 상하수도 3단계) △BID 약 2억 달러(교량 기후회복력) △BID 약 2.655억 달러(유나강 유역관리) △BID 약 2억 달러(도로안전정책) △CAF 약 7,500만 달러(전력배전망 개선·동부 수도관 확장 포함) △AFD 약 2억 달러(산크리스토발 하수망) 등이 포함됨

ㅇ 2020~2024년 승인 52건·약 73.4억 달러 중 전력 부문이 약 14.7억 달러로 최대 수혜 분야였으며, 주요 채권기관은 미주개발은행(BID)과 프랑스개발청(AFD)임

ㅇ 도미니카공화국 경제는 2025년 연간 2.1% 성장에 그쳤으나 2026년 들어 회복세를 보이며 6월 전년 동기 대비 5.5% 성장을 기록했고, 2026년 상반기 평균 성장률은 4.5%에 달함

ㅇ 성장 구조의 변화가 주목되는데, 과거 소비 중심에서 투자 중심으로 전환되어 건설업이 6월 14.9% 성장하며 전체 경제 성장 증가분의 약 30%를 견인했으며, 건설 부문 은행 신용은 6월 말 기준 전년 동기 대비 22.6% 증가함

ㅇ 성장 동력의 다변화도 확인되는데, △광업 18.1% △건설 14.9% △금융서비스 13.1% △수출자유지역 5.8% △관광 4.6% 등 복수 섹터가 동시에 성장을 뒷받침하는 구조가 형성됨

ㅇ 이 칼럼은 DR 경제 지표를 둘러싼 정치적 담론의 편향성을 비판하며, 중앙은행이 공개한 2025년 주요 수치를 근거로 경제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함

ㅇ 중앙은행에 따르면 2025년 외국인 방문객 1,100만 명 이상, 관광수입 약 110억 달러 이상, FDI 약 50억 달러 이상을 기록했으며, 2026년 6월 전년 동기 대비 경제성장률은 6.4%로 연초 이래 최고치를 나타냄

ㅇ 칼럼은 FAO가 DR을 국제 기아 지도에서 제외한 사실도 언급하면서, 생활비 상승·불평등·비공식 고용·공공서비스 부족 등 구조적 과제가 여전히 남아 있음을 동시에 인정함

ㅇ 은행감독청(Superintendencia de Bancos, SB)은 기관 및 도미니카 금융 시스템의 역사적 기록을 일반에 공개하는 디지털 마이크로포털 '크로놀로히아 SB(Cronología SB)'를 출시하고, SB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접근 가능하도록 개방함

ㅇ 플랫폼은 △1947년부터의 금융 시스템 통계 및 인터랙티브 시각화 도구 △고급 검색·주제별 필터 기능을 갖춘 과거 언론 보도 아카이브 △규정·보고서·전문 출판물 등 디지털 문서 자료실 △역대 감독청장 소개 갤러리 등 4개 모듈로 구성됨

ㅇ 발표 행사에서 알레한드로 페르난데스 W.(Alejandro Fernández W.) 은행감독청장은 연구자·교육자·언론인·학생 등을 위한 금융 역사 지식 접근성 강화를 플랫폼 출시 목적으로 밝혔으며, 중앙은행 문화부문 부총재 호세 알칸타라 알만사르(José Alcántara Almánzar) 등이 행사에 참석함

ㅇ 루이스 아비나데르 대통령은 8월 중 중앙은행(BCRD) 엑토르 발데스 알비수 총재와 알레한드로 페르난데스 W. 은행감독원장의 유임 또는 교체를 결정해야 하며, 11월에는 금융통화위원회(Junta Monetaria) 지명 위원 6명의 임기 만료에 따른 재임명 여부도 검토해야 함

ㅇ 발데스 알비수 총재는 1994~2000년 및 2004년 이후 현재까지 총 28년 이상 중앙은행을 이끌어온 인물로, 현 행정부 출범 이후 관례적으로 주요 금융직 인사가 유임되어 왔으나 최종 결정은 대통령령으로 확정됨

ㅇ 아비나데르 대통령이 의장을 맡는 법관평의회(CNM)는 2026년 4월 평가 예정이었던 대법원(SCJ) 판사 11명에 대한 심사를 아직 완료하지 못한 상태이며, 하원의장 알프레도 파체코는 자연재해 및 중동 국제위기 대응 우선순위로 인해 심사가 지연됐다고 밝힘

ㅇ 7월 26일 자정을 기해 2026년 1차 정기 입법회기가 공식 종료됨에 따라, 하원의장 알프레도 파체코(Alfredo Pacheco)가 3월 17일 행정부·상원과 함께 공언한 9개 우선 법안 처리 목표 중 실종자 경보 시스템법(Ley del Sistema de Alerta de Personas Desaparecidas) 1건만 행정부로 이송됨

ㅇ 가장 주목받던 노동법전(Código de Trabajo) 개정안은 하원 2독회 통과만 남긴 상태에서 또다시 폐기됐으며, 하원 노동위원장 멜리도 메르세데스(Mélido Mercedes) 의원은 7월 9일 아비나데르 대통령의 결정으로 처리가 중단됐다고 밝힘; 노동법 개혁은 2년 이내 두 차례 연속 폐기되어 8월 16일 이후 재발의가 필요함

ㅇ 경찰법(Ley 590-16) 개정안도 상원 통과 후 하원에서 1독회조차 거치지 못하고 폐기됐으며, 사회보장법·장애인법·표현의 자유법·인공지능 규제·수자원법 등 고영향 개혁 법안들도 계속 계류 중임; 반면 신형사법전(Código Penal)은 입법 절차를 완료해 대통령이 헌법상 5일 이내 공포 또는 이의 제기 권한을 행사할 예정임

ㅇ 하원을 통과한 도박법 개정안이 상원에서 추가 검토를 위해 보류된 상태로, 8월 16일 새 회기 개시 이후 심의가 재개될 예정임

ㅇ 법안 제190조는 향후 10년간 복권 베팅소(bancas de lotería)·카지노·슬롯머신 영업장 신규 면허 발급을 금지하되, 신규 호텔 프로젝트에 포함된 카지노는 예외로 허용하며, 제161~163조는 무허가 운영 시 징역 1~2년, 명의 위장·수익 은닉 등 중대 위반 시 최대 징역 10년을 규정함

ㅇ 법안은 도박산업 규제·감독 전담 독립기관인 도박청(DGJA) 신설을 명시하고, 온라인 게임 매출총액에 10% 세금 부과, 베팅소의 학교·병원·교회 500m 이내 입지 금지(복권 베팅소는 200m), 슬롯머신 환급률 최소 85% 의무화, 자기배제 국가등록부 설치 등을 포함함

ㅇ APEC대학교(Unapec) 인문법학부와 국민권익위원회(Defensor del Pueblo)는 7월 27일 오후 6시 Unapec 내 Leonel Rodríguez Rib 강당에서 8월 3일 발효 예정인 신형법의 시행 전망을 주제로 토론회를 공동 개최함

ㅇ 패널에는 소송 변호사 Miguel Valerio, 검찰청 기소국장 Mirna Ortiz 판사, 국가지구 제1합의부 재판장 Giselle Méndez 판사, Unapec 형법 교수 Harold Modesto, Ricardo Rojas León 교수가 참여하며, 국민권익위원장 Pablo Ulloa가 행사를 조율함

ㅇ 토론회는 학술·사법·검찰 관점에서 신형법 적용의 주요 과제와 범위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사법연수원(ENJ)이 발간하는 『주석 형법전』 편집 조정자이자 Unapec 인문법학부 학장인 Alejandro Moscoso Segarra가 사회를 맡음

ㅇ 루이스 아비나데르 대통령은 산토도밍고 노르테 소재 하시엔다 에스트렐라 시립병원(Hospital Municipal Hacienda Estrella)의 재정비·증축 공사를 완료하고 개관식을 개최함; 총 투자액은 1억 370만 페소 이상이며 6만 명이 수혜 대상임

ㅇ 이번 재정비는 약국·예방접종실·진료실·수술실·분만실·입원실·검사실·X선·초음파 구역 복원과 함께, 트리아지·관찰실·전문 진료실을 갖춘 신규 응급 구역 신설을 포함함

ㅇ 같은 날 아비나데르 대통령은 산토도밍고 에스테 로스 프라일레스(Los Frailes) 지구에서 토지 소유권 증서 1,000건을 교부해 4,000명이 직접 수혜를 받았으며, 재임 중 누적 교부 건수는 약 17만 건에 달함; 토지등록국(Titulación) 두아르테 멘데스(Duarte Méndez) 국장은 이번 무상 교부로 수혜 가족들이 민간 경로 대비 약 8,000만 페소를 절감했다고 밝힘

ㅇ 산업경쟁력개발센터(Proindustria) 라파엘 크루스 로드리게스(Rafael Cruz Rodríguez) 원장은 HOY 경제포럼에서 법률 392-07(Ley 392-07)에 따른 인센티브가 제조기업의 설비·기계·원자재 투자를 촉진하는 핵심 수단임을 강조함; 현재 산업 자격 인증 유효 기업은 430개사이며, 동 법률 시행 이후 누적 인증 기업은 800~900개사에 달함

ㅇ 인증 기업에는 △가속 감가상각 △이익 재투자 △기계·설비·원자재 취득 편의 등의 혜택이 제공되며, Proindustria는 이를 통해 기업의 생산 능력 확대 및 국내외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있음

ㅇ 닐로 데 라 로사(Nilo De La Rosa) 기술부원장은 창설 후 약 90년간 갱신되지 않은 산업등록부의 전면 재점검이 2024년부터 진행 중이며 현재 진척률은 30~40% 수준이라고 밝힘; 재점검 결과 주소 불일치·폐업 등 요건 미충족 18~23개사를 행정법원(Tribunal Superior Administrativo)에 직권취소 절차로 회부했으며, 현재 활성 등록 기업은 1,710개사로 역대 총 등록 4,000~5,000개사 대비 크게 줄어든 상태임

ㅇ EDEESTE는 계약 기술자가 고객에게 금품을 요구했다는 의혹이 SNS를 통해 공개 제기되자, 해당 고객과 즉시 직접 소통하고 전면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힘

ㅇ 불법 행위가 확인될 경우 관련자에 대해 법적·행정적 조치를 취할 방침이며, 협력업체·계약자를 포함한 모든 관계자의 금품 수수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재확인함

ㅇ 상업 부서는 해당 고객의 전력 소비 이력 및 청구 내역에 대한 기술·행정 검토를 병행 중이며, 시민들에게 유사 사례 발생 시 공식 채널 또는 관할 당국에 즉시 신고할 것을 촉구함

ㅇ 이 칼럼은 DR이 광업 탐사(exploración)·평가(evaluación)·채굴(explotación) 3단계를 구분하지 못하고 탐사 허가 단계부터 채굴 반대 여론이 형성되는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칠레의 탐사권(right to explore) 제도를 비교 사례로 제시함

ㅇ 칼럼은 현행 DR 광업 행정의 핵심 문제로 △단일 창구 부재 △검증 가능한 처리 기한 미설정 △광업·환경 당국 간 실질적 조율 부재 △공개 정보 접근성 부족을 열거하며, 탐사 단계별 요건과 통제 체계를 갖춘 제도 설계를 촉구함

ㅇ 칼럼은 법적 안정성이 규제 완화가 아닌 규제 명확성의 산물임을 강조하며, 대부분의 탐사 프로젝트가 실제 광산 개발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공공에 알리는 제도적 교육(pedagogía pública)의 병행 필요성을 제언함

ㅇ 카카오국가위원회(Comisión Nacional del Cacao) 빅토르 이달고(Víctor Hidalgo) 사무국장은 1979년 안토니오 구스만 페르난데스(Antonio Guzmán Fernández) 대통령의 지원 아래 카카오 품질개선 프로그램이 도입된 것이 DR 카카오 생산의 전환점이었다고 밝힘

ㅇ 당시 프로그램은 △발효·건조 공정(beneficiado) △상업화 두 축으로 구성됐으며, 미국 허쉬푸즈(Hershey Foods Corporation)가 뉴욕 거래소 산체스(Sánchez)형 카카오 시세 대비 발효 카카오에 톤당 US$200의 프리미엄을 보장해 DR산 카카오의 품질 향상 및 수출 경쟁력 제고에 기여함

ㅇ 카카오국가위원회는 1976년 8월 19일 대통령령 제2280호로 설립됐으며, 카카오 부문 국내외 정책 수립·기술 지원·인프라 구축 등을 담당함

ㅇ 미국이 DR산 수입품에 12.5%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가운데, 경쟁국들은 사전 대응으로 10% 관세를 적용받은 반면 DR 정부는 요구 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수출업체에 2.5%p의 추가 비용 부담이 발생함

ㅇ 칼럼은 이번 정부 대응 실패의 직접적 피해자로 수출자유지역, 수출기업, 해당 기업 근로자를 지목하며, DR 전체 수출의 약 절반이 미국을 목적지로 하는 만큼 경쟁력 저하·고용 감소·생산기지 폐쇄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함

ㅇ 칼럼은 정부가 관세 대응 대신 형법전(Código Penal) 개정 및 추경예산 처리에 집중했다고 비판하며, 망고 수출 위생 기준 미비 등 기존 수출 행정 실패 사례도 함께 거론함

ㅇ 무역 전문가이자 Naut & Associates Consulting Group 대표 Katrina Naut는 미국이 도미니카공화국(DR) 수출품에 부과한 12.5% 관세 영향 분석 보고서에서, 경쟁국 대비 2.5%p 높은 관세율이 수출자유지역 기업을 중심으로 구조적 경쟁 열위를 초래한다고 평가함; 주요 피해 품목은 의료기기, 시가, 차단기, 귀금속, 전기진단기기, 의약품, 플라스틱 제품, 카카오 원두 등임

ㅇ 보고서는 △에콰도르·아르헨티나·엘살바도르·과테말라의 선례를 따른 미국과의 상호무역협정(ART) 협상을 통한 관세율 재검토 △USTR에 의료기기·시가·귀금속 등 품목별 면제 부속서 신청 △정부·민간단체 공조를 통한 관세 인하 또는 철폐 교섭 △EU·CARICOM·중미 등으로의 수출 시장 다변화 △공급망 내 강제노동 추적·실사 시스템 강화 등 5개 단기·중기 대응 방안을 제안함

ㅇ Naut는 DR이 DR-CAFTA 회원국인 엘살바도르·과테말라·온두라스 및 멕시코 대비 2.5%p의 계량 가능한 관세 불이익에 처해 있다고 지적하며, 외교·기술적 협상을 통한 조기 시정이 현재 가용한 핵심 수단이라고 강조함; 일부 분석가들은 USTR 조사가 3월에 시작됐음에도 DR 정부의 대응이 늦었다고 비판함

ㅇ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지난 금요일 강제노동 방지 조치 미흡을 이유로 60개국·지역에 추가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한 데 대해,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미국이 강제노동 문제를 정치적으로 조작해 일방적 관세를 부과했다고 비판함

ㅇ 이번 조치에서 중국 본토·홍콩은 12.5% 추가관세 대상에 포함되며, 나머지 국가·지역에는 10% 추가관세가 적용됨; 중국 측은 양자 경제협의에서 미국이 중국산 대체관세를 20% 이하로 유지하기로 약속했다고 지적하고, 펜타닐 관세·상호관세 1차분에 대한 중국의 맞대응 조치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밝힘

ㅇ 중국은 미국의 후속 조치를 면밀히 평가하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권리를 유보한다고 경고했으며, 양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5월 방중 및 시진핑 주석과의 정상회담 이후 경제 대화 채널을 유지하고 있으나 관세·기술통제·희토류·대만 문제 등을 둘러싼 마찰은 지속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