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호조 속에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한 세제개혁 필요성이 대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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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TRA 산토도밍고무역관 (제작 : 2026.07.21(화), 08:50)
도미니카공화국 경제 뉴스레터
오늘의 카리브 한 줄
“El hábito no hace al monje.”
옷이 수도사를 만들지는 않는다.
겉으로 드러나는 수치나 외형보다 그 안을 채우는 실질적인 변화가 사람과 조직의 진면목을 보여준다는 의미를 담은 속담으로, 성장 지표 이면에 구조적 개혁의 무게가 함께 놓여 있는 오늘의 흐름과 잔잔히 겹쳐 보입니다.

📌 오늘 경제뉴스 요약

재무부 장관은 미주상공회의소 오찬에서 올해 1~5월 경제성장률이 4.2%로 전년 동기 대비 두 배 수준을 기록했다고 밝히면서도, 2012년 이후 대규모 세제개혁 부재로 재정 건전성 강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으며, 세 신용평가사 역시 재정 개혁 미이행 시 등급 상향이 어렵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 개혁 압박이 커지는 모양새다. 행정부는 세수 호조를 근거로 2026년 예산을 약 409.8억 페소 증액하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며 인프라 투자 확대 의지를 드러냈다. 공공사업통신부는 태양광 LED 도로 조명 200km 설치 완료를 발표하며 연내 300km 달성 목표를 제시했다. 통상 분야에서는 수출자유지역 업계가 신규 허가를 첨단기술 업종으로만 제한할 경우 오히려 국가 취약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경고하며 업종 다변화 필요성을 주장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 환율 및 날씨

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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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언론 1면 Top 기사

↳ 7월 초 17일 동안 도미니카공화국에서 40건 이상의 살인이 발생하였으며, 이 중 76.7%는 사회적 갈등으로 인한 것임
↳ 상원에서 논의 중인 8월 시행 예정의 형법 개정안은 20개 이상의 조항 수정안을 포함하고 있음
↳ 하원, 형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40개 조항을 수정함
↳ 카마르 도미니카 자본시장(Cadonca) 설립자 하비에르 이그나시오 게레로, 도미니카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민간 발행 증권의 증가를 촉구함

📊 경제, 주요인사 관련 뉴스

□ 재무부 장관, 미주상공회의소 행사에서 직접세 비중 강화 방향의 신규 세제개혁 필요성 강조

ㅇ 마긴 디아스(Magín Díaz) 재무부 장관은 7월 20일 미주상공회의소(Amchamdr) 오찬 행사에서 2012년 이후 대규모 세제개혁이 없었던 도미니카공화국이 재정 건전성 강화와 조세 왜곡 해소를 위한 신규 세제개혁이 필요하다고 밝힘; 2021년·2024년 개혁안이 소비세 의존도 과다로 실패했다고 평가하며, 향후 개혁은 법인세·개인소득세 등 직접세 비중을 높여 누진적 구조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함

ㅇ 디아스 장관은 현행 조세체계가 세원 협소, 다수의 면세 조항, 높은 복잡성으로 인해 탈세를 조장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2025년 기준 이자·교육·사회보호·보건·전력 보조금 등 5개 항목이 세수의 약 91%를 흡수해 여타 재정 기능 재원이 극히 제한적이라고 설명함; IMF·세계은행은 적정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한 최소 세수 수준을 GDP 대비 약 15%로 제시함

ㅇ 장관은 세제개혁 외에 2021년~2026년 6월 중 연료 보조금에 1,000억 페소 이상이 투입된 현행 재량적 보조금 체계를 자동·투명한 메커니즘으로 대체할 것을 제안하고, 공공투자 보호를 위한 재정준칙 재검토 필요성도 언급함; 현 경제 펀더멘털로는 성장률 4.2%, 국제준비금 약 158억 달러, 실업률 5%를 제시함

□ 미국의 카리브 과실파리 검출로 바니 망고 수출 금지 조치, 현지 농가 약 9천만 페소 손실 전망

ㅇ 미국 당국이 카리브 과실파리(Anastrepha Obliqua) 검출을 이유로 도미니카공화국산 망고 수입을 금지하면서, 바니(Baní) 지역 약 100명의 농가가 약 150만 달러(약 9천만 페소)의 손실을 입을 것으로 추산됨

ㅇ 바니 망고 생산자협회(ABAPROMANGO) German Báez 회장에 따르면, 6개 포장업체 중 1곳에서만 7~8월 선적 예정이던 밍골로(Mingolo) 품종 55컨테이너(약 6만 개)가 차단됐고, 미국 기업 Wodman이 발주한 키트(Keitt) 품종 30컨테이너 주문도 취소됨; 국내 시장에서는 망고 가격이 50% 폭락

ㅇ 미국 식물검역 당국 보고서에 따르면 농업부 기술 인력이 농장 내 해충 포획 장치에 해충이 가득한 상황에서도 '검출 제로' 보고를 제출하는 등 5년간 식물검역 프로그램의 구조적 부실이 확인됨; 포획 장치 오설치·수위 불량·부패 과실 방치 등 관리 부실이 적발됐으며, 농가는 기술 인력에게 최대 6개월치 임금이 체불됐다고 증언함; 망고 클러스터(Clúster del Mango) Rafael Leger 회장은 소규모 농가가 낮은 매입가로 인해 과실을 방치해 오염원이 확산되고 있다고 지적함; 유럽 시장으로의 키트·켄트(Kent) 품종 수출은 제한 없이 유지되며 올해 900만 박스 선적이 예상됨

□ 행정부, 2026년 예산 개정안 국회 제출…지출 약 409.8억 페소 증액 및 최대 약 43.5억 달러 차입 승인 요청

ㅇ 아비나데르 대통령 행정부가 2026년 국가일반예산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며, 세수 호조를 근거로 세입·지출 양측을 각각 약 409.8억 페소 증액하는 한편, 재무경제부에 23건의 공공신용 운용 계약 권한(최대 약 43.5억 달러)을 부여하는 내용을 포함함

ㅇ 차입 대상 사업은 △상하수도 △산토도밍고 지하철·모노레일 확장 △송전망 △수력발전소 현대화 △도로 인프라 △관개 시스템 △기후 회복력 △교도소 개혁 등이며, IDB·세계은행·CAF·프랑스개발청(AFD) 등 다자기관을 통해 조달할 예정이나 금리·만기·거치기간 등 구체 조건은 명시되지 않음

ㅇ 기관별 예산 재배분도 포함되어 교육부 예산은 20억 페소 삭감되는 반면 대통령실·내무경찰부·보건부·공공사업통신부 등은 증액되며, 2026년 재정적자 목표는 약 2,805.8억 페소로 변동 없음

□ Fitch·Moody's·S&P, DR 국가신용등급 유지…재정 개혁·부채 이자 부담 완화 없이는 등급 상향 어렵다고 경고

ㅇ 중미통화위원회 사무국(Secmca)이 발표한 2026년 2분기 국가위험 분기보고서에 따르면, Fitch Ratings(BB-, 긍정적 전망)·Moody's(Ba2, 안정적)·S&P Global Ratings(BB, 안정적)은 DR의 국가신용등급을 2025년 11월 평가 이후 변동 없이 유지하고 있으며, 세 기관 모두 재정 개혁 미이행 시 등급 상향이 제한된다고 재차 강조함

ㅇ 등급 제약 요인으로는 △취약한 세입 기반 △높은 부채 이자 부담 △적자 전력 부문 보조금 △외부 채권시장 의존도 과다 △중앙은행 준재정 적자 △관리변동환율제 하의 낮은 외화 유동성 완충 여력이 지목됨; 2026년 3월 기준 DR 공공부채는 약 804.5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0.07% 증가함

ㅇ 향후 등급 상향 조건으로는 재정 유연성 강화 및 부채 구성 개선 정책 이행과 고성장 회복이 제시됐으며, 하향 위험 요인으로는 부채/GDP 비율 악화, 재정 완화, 성장 둔화, 국영 전력기업 재무 손실 확대가 열거됨

□ 하원, 형법(법률 74-25) 개정안 2독회 통과·찬성 120표로 가결, 상원 심의로 이송

ㅇ 도미니카공화국 하원은 7월 20일 본회의에서 2025년 8월 제정된 신형법(법률 74-25) 개정안을 찬성 120표·반대 17표로 가결하고, 상원으로 이송함

ㅇ 이번 개정안은 20개 이상 조항을 수정하며, 주요 변경 내용은 △가중사기(238조)에 타인 부동산 허위 매매 추가 △가중포주죄(177조) 적용 범위 확대(해외 피해자 모집·온라인 수단 포함) △성적 전시(142조)에 성인 대상 예술적 맥락 예외 조항 신설 △화학물질 피해(104조)에 '가해 의도' 요건 명시 등임

ㅇ 알프레도 파체코 하원의장은 행정부 제출 18건·각계 90건 이상의 제안을 4일간 심의했다고 밝혔으며, 법률 74-25는 오는 8월 3일 시행 예정으로 시행 전 개정 절차가 상원 심의로 이어지게 됨

□ 재무부 장관 마긴 디아즈, 美상공회의소 오찬에서 2026년 1~5월 경제성장률 4.2%로 전년 동기 대비 2배 달성 밝힘

ㅇ 마긴 디아즈(Magín Díaz) 재무부 장관은 미국상공회의소 도미니카공화국 지부(Amchamdr) 오찬에서 2026년 1~5월 경제성장률이 4.2%로 전년 동기(약 2.1%) 대비 2배 수준을 기록했다고 밝혔으며, IMF는 연간 성장률 전망치를 4.0%로, JP모건은 4.3%로 제시해 중남미 평균을 상회함

ㅇ 주요 거시지표로는 △2026년 상반기 자본지출 전년 동기 대비 29.7% 증가(경상지출 증가율 6.9% 대비 큰 폭 상회) △외환보유액 약 158억 달러 △실업률 5.0% △1분기 순신규 고용 118,631명 △빈곤율 15.4%(전년 대비 2.6%p 감소) △은행 대출 연체율 1.89% △자기자본비율 18.56%가 제시됨

ㅇ 대외 부문에서는 월평균 송금 수입 10억 달러 초과, 총수출 14.4% 증가, 관광객 입국 10.8% 증가, FDI 6.4% 확대가 보고됐으며, 1~7월 휘발유 가격 상승률은 약 17%로 중남미 평균(28.8%)을 하회함; 장관은 재정준칙 재정의·연료가격 자동조정 메커니즘 도입·빈곤이전 지출 효율화 등 구조개혁 의제도 언급함

🏭 산업, 프로젝트 뉴스

□ 에스파이야트 주, 공공투자 17억 2,900만 페소 중 7월 10일 기준 37.4%만 집행…절반 가까운 사업 미착수

ㅇ 예산관리청(Digepres)에 따르면 정부는 에스파이야트 주 인프라 사업 41개에 약 17.3억 페소를 배정했으며, 2026년 7월 10일 기준 약 6.5억 페소(37.4%)가 집행됨

ㅇ 최대 단일 사업인 모카 시 에스탄시아 누에바~크루세 데 체로 도로 연결 구간(예산 약 9억 페소)은 상반기 말 기준 재정 집행률 20.1%에 그침

ㅇ 41개 사업 중 20개(48.8%)는 집행 실적이 전무한 반면, 산 빅토르 도시 도로 재건(예산 약 1.1억 페소)은 집행률 99.1%, 가스파르 에르난데스 도시 도로 재건(예산 약 0.8억 페소)은 98.3%로 사업별 집행 편차가 뚜렷함

□ 공공사업통신부 산하 RD Vial 신탁, 전국 도로 조명 사업 200km 이상 완료·연내 300km 목표

ㅇ 공공사업통신부(MOPC) 산하 RD Vial 신탁은 전국 도로 조명 프로그램(Programa Nacional de Iluminación Vial)을 통해 고속도로·교량·인터체인지 등 200km 이상 구간에 태양광 LED 조명 설치를 완료했으며, RD Vial 소장 호스토스 리식(Hostos Risik)은 연내 300km 달성을 목표로 제시함

ㅇ 2026년 7월 16일 기준 전체 목표 1만 5,000개 중 6,807개 설치 완료, 476개 설치 대기, 5,151개 낙찰 완료로 총 1만 2,434개가 각 단계에서 집행 중임

ㅇ 완료 구간은 △베론-바바로 순환도로(9.26km, 464개) △푼타카나 로터리~프리우사 관광 불바르(13km, 857개) △두아르테 고속도로 신규 톨게이트~비야 알타그라시아(25km, 304개) △피에드라 블랑카 고가 교차로(178개)이며, 라스 아메리카스 터널~아우토비아 델 에스테(30km, 1,565개) 및 에레라~나하요~바니 순환도로(39km, 1,891개) 구간은 일부 공사가 진행 중

□ 남부전력배전회사(EDESUR), 바오루코주 네이바 지역 전력망 현대화에 9,410만 페소 이상 투자 착수

ㅇ EDESUR는 바오루코(Bahoruco)주 네이바(Neiba) 지역 부에노스아이레스 델 예소(Buenos Aires del Yeso), 비스타 알 라고(Vista al Lago), 로스 코코스(Los Cocos) 3개 구역을 대상으로 9,410만 페소 이상을 투입한 전력망 현대화 사업을 집행 중

ㅇ 사업 범위는 △중압 배전망 18.75km 신설 △가로등 468기 설치 △전신주 566기 설치 △배전 변압기 128기 설치이며, 완공 시 1,623명의 신규 고객이 정식 전력 서비스를 공급받게 됨

ㅇ 해당 사업은 EDESUR의 폴리곤 복구 프로그램(PRP, Programa de Recuperación de Polígonos)의 일환으로, 나무나 노후 전신주에 의존하는 비정식 연결 구역의 기술적·상업적 전력 손실 절감 및 운영 지속가능성 제고를 목적으로 함

🌐 통상, 국제 뉴스

□ 수출자유지역 고급기술 업종 집중 제한에 반대 의견 제기…업종 다양성이 경쟁력 핵심

ㅇ 수출자유지역 산업단지 Las Américas(ZFLA)의 Bela Szabó 대표이사는 elDinero와의 인터뷰에서 신규 수출자유지역 허가를 고부가가치·첨단기술 업종으로만 제한하면 국가 취약성이 오히려 높아질 수 있다고 경고함

ㅇ Szabó 대표는 국제 시장은 주기적 변동을 겪기 때문에 단일 업종 의존은 리스크라고 설명하며, 미국의 의료기기 규제 변화가 해당 분야에 집중한 국가에 타격을 줄 수 있는 사례를 제시함; 섬유·의류와 의료기기 등 DR이 이미 경쟁력을 입증한 기존 업종은 계속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함

ㅇ 다만 그는 유치 기업의 '프로필 상향'은 필요하다며, 업종 배제 없이 각 산업 내 선도 다국적 기업을 유치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설정해야 한다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