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DGII Pedro Urrutia Sangiovanni 청장은 7월 16일 산티아고에서 북부 지역 기업인을 대상으로 '경제성장 촉진·세제 간소화·국제위기 완화 조치법(Ley 30-26)' 설명회를 개최하고, 비공식 사업자의 세제 편입을 유도하기 위한 주요 혜택을 소개함

ㅇ 주요 혜택으로는 △연체 가산금을 3%로 인하(원금의 100% 상한 적용) △개인의 부동산 양도차익세율 10%로 인하(65세 이상 주택 매각 면제 포함) △연 소득 RD$1,198만 이하 법인·1인 사업자의 선납세 면제 △상속세 면제 한도 일반 RD$100만·직계 상속인 RD$200만으로 확대가 포함됨

ㅇ 2027년부터 법인 설립·증자 시 부과되는 1% 세금이 폐지되고 담보대출세도 1%로 인하되며, 2028년에는 완전 폐지될 예정임; 디지털 기업의 해외 지급(소프트웨어·클라우드·디지털 광고 등)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27%에서 15%로 인하됨

ㅇ 도미니카공화국 하원은 지난 토요일 임시회의에서 신형법 32개 조항을 수정하는 개정안을 1차 독회에서 가결했으며, 20년 이상의 논의 끝에 8월 초 발효 예정인 신형법의 최종 승인에 한 걸음 다가섬; 2차 독회는 7월 20일(월) 오후 2시에 예정되어 있으며, 추가 수정 없이 통과되면 행정부로 이송·공포됨

ㅇ 주요 수정 내용으로는 △공금횡령(제303조) 형량을 기존 2~3년에서 5~10년으로 상향 △성범죄 공소시효(제141조)를 피해자가 성인이 된 날로부터 30년으로 연장 △명예훼손(제208조) 형량을 1~2년으로 완화하는 한편, 부패·공공정책·공무 관련 표현은 합리적 사실 확인을 전제로 명예훼손 적용 대상에서 제외(제211조)하는 언론·시민 감시 보호 조항 신설이 포함됨

ㅇ 야당인 도미니카해방당(PLD) 원내대표 구스타보 산체스는 낙태 관련 조항이 취약 여성을 여전히 처벌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고, 인민의힘당(Fuerza del Pueblo) 소속 라파엘 토비아스 크레스포 의원은 소수 야당이 반대 의견서를 준비할 시간이 충분히 주어지지 않았다고 절차상 문제를 제기함

ㅇ 전국기업인연합(UNE)은 7월 20일 HOY 경제포럼에 참석해, 이란·이스라엘·미국 간 분쟁 격화로 유가 상승·해상운임 재급등·글로벌 공급망 차질이 예상된다며 금리 인하와 중소기업 대상 우대금리 신용 프로그램 도입을 당국에 촉구함

ㅇ UNE 측은 도미니카공화국 경제가 1~5월 누적 4.2% 성장했으나 상업 부문은 5월 1.8% 성장에 그쳐 회복세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성장을 견인한 것은 건설(7.1%)과 금융(8.2%) 부문이라고 설명함

ㅇ 컨테이너당 해상운임이 최근 약 9,000달러 수준에서 하락하기 시작했으나, 불확실성이 지속될 경우 1만~1만 2,000달러까지 재상승할 수 있으며, 중국발 화물 납기도 기존 30~40일에서 60~75일로 늘어나 재고 부족·판매 손실·일부 품목 공급 차질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경고함; 아울러 현재 금융권 예대금리 차이가 약 10%포인트에 달해 생산적 신용 접근이 어렵다고 지적함

ㅇ 방코레세르바스(Banreservas)는 미국 기업 Latin Events, LLC가 신청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JCE) 자금에 대한 가압류를 거부함. 거부 근거는 법률 86-11 및 헌법재판소 판결 0048-2015로, 확정 판결 없이는 공공자금 동결이 불가하다는 규정임

ㅇ Latin Events는 JCE가 2023년 10월 30일 체결한 100만 달러 규모 계약(뉴욕 및 인근 주 거주 도미니카인 대상 유권자 등록 캠페인 서비스)에 따른 미지급 채무를 근거로 이자 포함 약 1억 872만 페소의 가압류를 신청했으며, 2026년 6월 29일 디스트리토나시오날 제1심 법원이 외국 판결 국내 승인 신청을 인용함

ㅇ JCE는 7월 16일 항소를 제기하며 해당 계약에 대한 전원회의 또는 위원장의 승인·수권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고, 공공자금의 적법한 사용을 위해 사법 절차에서 채무 부존재를 입증하겠다고 밝힘

ㅇ UNE 회장 훌리오 가르시아 바티스타(Julio García Batista), 부회장 데시레 레온(Desiree León), 전 회장 레오넬 카스테야노스 두아르테(Leonel Castellanos Duarte)·미겔 다우아흐레(Miguel Dauhajre)는 HOY 경제포럼에서 지자체 부담금 인상과 고형폐기물 관리법 개정이 공식 등록 기업의 운영비를 높이고 경쟁력을 저해한다고 경고함

ㅇ 다우아흐레는 차량 진입로 부담금('라 람파')이 미터당 약 130페소에서 1,000페소 이상으로 인상된 사례를 지적했으며, 고형폐기물 관리 요금이 실제 폐기물 발생량이 아닌 매출액 기준으로 산정되어 폐기물 발생량이 적은 사무실도 대형 상업시설과 유사한 요금을 부담하는 불형평 문제를 제기함

ㅇ UNE는 요금 부과 전 업종·실제 폐기물 발생량에 따른 기업 분류 및 차등 요금제 도입을 제안했으며, 개정 후 DO 소스테니블레(DO Sostenible) 신탁기금 수입이 연간 약 30억 페소에서 약 90억 페소로 증가할 것으로 추산되는 만큼 재원 사용 내역에 대한 정기 공개 보고를 촉구함

ㅇ 수출자유지역 라스 아메리카스(Zona Franca Industrial Las Américas)는 1,700만 달러를 투자해 1만 4,000㎡ 규모의 신규 물류 창고를 건설 중이며, 현재 준공 최종 단계에 있어 수개월 내 개관 예정임

ㅇ 벨라 사보(Bela Szabó) 최고경영자는 이번 투자가 그룹 내 물류 자회사 ILS(International Logistic Services)를 통해 집행되며, 10년간 운영으로 포화 상태에 이른 기존 물류 용량을 확충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힘

ㅇ 신규 창고는 원자재 및 완제품 보관 전용으로 운영되며, 수출자유지역 특별 제도상 세관·보안 통제 유지를 위해 파크 내 입주 기업에만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임

ㅇ 루이스 아비나데르 대통령은 7월 20일 산토도밍고 플라자 데 라 반데라(Plaza de la Bandera) 지하터널을 개통함. 총 연장 1.2km, 4차선 규모로, 그레고리오 루페론 대로(Avenida Gregorio Luperón)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남부 지방 방면 주요 교통 병목을 해소하기 위해 건설됨

ㅇ 사업비는 약 33억 페소이며, 아에로돔(Aeropuertos Dominicanos Siglo XXI, Aerodom)과의 공항 양허 계약 재협상 재원으로 충당됨. 아비나데르 대통령은 해당 로터리가 최대 시간당 2,500대 이상의 차량을 처리하며 수도권과 남부 지방 간 극심한 정체를 유발해왔다고 설명함

ㅇ 루이스 아비나데르 대통령은 산토도밍고 서부·북부, 페드로 브란드, 로스 알카리소스 4개 지역에서 교육 인프라 6개소 준공식을 주재했으며, 총 투자액은 약 4억 3,970만 페소로 공립 교육 시스템에 교실 77개를 추가하고 학생 2,660명의 수용 공간을 확충함

ㅇ 주요 준공 시설은 △26개 교실·900명 수용 규모의 에르실리아 페핀 고등학교(Liceo Ercilia Pepín, 산토도밍고 서부 아토 누에보) △18개 교실·650명 수용의 호세 레예스 교육센터(Los Alcarrizos) △27개 교실·840명 수용의 에스페호 미네르바 미라발 학교(산토도밍고 북부 사바나 페르디다) 등이며, 각 시설에는 정보·과학 실험실, 도서관, 특수교육 교실 등이 포함됨

ㅇ 교육부 루이스 미겔 데 캄프스(Luis Miguel De Camps) 장관은 이번 준공이 8월 24일 예정된 2026~2027학년도 개학 준비의 일환이라고 밝히며, 모든 학생이 정상 운영되는 학교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함

ㅇ 산업경쟁력개발센터(Proindustria)는 아토 마요르(Hato Mayor), 산후안 데 라 마과나(San Juan de la Maguana), 산페드로 데 마코리스(San Pedro de Macorís), 라 베가(La Vega) 4개 지역 산업단지·수출자유지역에서 총 6.7억 페소 이상 규모의 건설·재활·현대화 사업을 집행 중임

ㅇ 지역별 투자 규모는 △아토 마요르 수출자유지역 약 1.8억 페소(공장 2동·창고 신축 및 기존 시설 재활) △산후안 데 라 마과나 약 1.6억 페소(Tabacalera El Artista 등 담배 기업 입주·확장 지원, 신규 공장 2동 입찰 진행 중) △산페드로 데 마코리스 수출자유지역 약 1.6억 페소(소화·급수 시스템 설치) △라 베가 약 1.7억 페소(공장 신축·확장 및 도로·담장 공사)이며, 산페드로 데 마코리스의 키스케야 수출자유지역(Zona Franca Quisqueya)은 20년 이상 휴면 후 재활용 공장 '플란타 레나세르(Planta Renacer)' 가동으로 재개됨

ㅇ 2026년 6월 말 기준 Proindustria 관할 산업단지·수출자유지역의 직접 고용은 총 23,884명으로, 산페드로 데 마코리스 수출자유지역(7,322명)·라 베가 산업단지(4,456명)·에스페란사 수출자유지역(2,282명) 순임

ㅇ 미국 농무부(USDA)가 도미니카공화국산 망고 수입을 잠정 중단함. DR 농업부는 2023년 미국 동식물검역청(APHIS)이 사전검사 프로토콜의 식물위생 취약점 시정을 권고했음에도 당시 당국이 이를 이행하지 않은 데 따른 조치임을 인정함

ㅇ 농업부는 위생안전국(Dirección de Sanidad e Inocuidad)을 통해 과실파리(Anastrepha obliqua) 포획 트랩 전수 점검 위원회 신설 등 시정 조치를 착수함. 수출 가능 망고의 80%를 생산하는 페라비아(Peravia) 주에 설치된 트랩 2,089개를 포함해 전체 트랩을 점검하며, 지오레퍼런싱 교정·정보 자동화 프로그램 재편도 병행함

ㅇ 농업부는 이번 조치 시점에 이미 황색 껍질 품종의 85~90%가 미국으로 수출 완료된 상태이며, 2025년 망고 수출액은 5,000만 달러를 초과했다고 밝힘. 유럽향 녹색·적색 껍질 품종 수출은 5월 초 개시 이후 정상 진행 중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