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루이스 아비나데르 대통령은 국회 제출 6일 만에 양원을 통과한 '경제성장 촉진·재정 간소화·국제위기 완화 조치법(Ley 30-26)'에 서명·공포함. 재무경제부 장관 마긴 디아스(Magín Díaz)가 6월 11일 이란-미국 무력 충돌로 인한 경제 위기 대응책으로 처음 제시한 법안으로, 국가 예산에 약 500억 페소를 추가 확충하기 위해 다양한 부문의 세 부담을 높이는 내용을 담음.

ㅇ 주요 세제 변경 내용으로는 △갤런당 연료세 2페소 인상 △액화석유가스(LPG) 톤당 174페소 인상 △소득세(ISR) 비과세 기준 월 3만 4,000페소에서 3만 9,000페소로 상향 등이 포함됨. 야당인 민중의힘(FP)과 도미니카해방당(PLD)은 13월 급여(크리스마스 보너스) 과세 및 쌀·콩·달걀·닭고기 ITBIS 면세 미포함을 문제로 지적하며 반대 또는 수정안을 제출했으나 여당 PRM 주도로 원안이 가결됨.

ㅇ 야당 측은 소득세 기준을 인플레이션에 완전 연동하지 않은 점과 사회보장법(14년 계류)·노동법 개정 등 민생 현안은 신속 처리하지 않으면서 이 법안만 긴급 절차로 통과시킨 것을 비판함. 반면 PLD 일부 의원은 소기업 선납세 폐지, 직계 상속 세율 3%p 인하, 장애인 가족 교육비 특별 공제 등을 긍정적 조치로 평가함.

ㅇ 미래당(Fuerza del Pueblo, FP)은 현재 논의 중인 재정개혁 법안의 승인 시점이 경제적으로 민감한 시기와 맞물려 기업과 가계에 추가적인 세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경고함

ㅇ FP는 재정개혁의 방향성 자체보다 도입 시점의 적절성에 문제를 제기하며, 현 경제 여건상 추가 과세 조치가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함

ㅇ 도미니카공화국 엔지니어·건축가·측량사협회(CODIA) 전 회장 테오도로 테하다(Teodoro Tejada)는 최근 공포된 「경제성장 촉진·세제 간소화·국제위기 완화에 관한 법령 30-26(Ley núm. 30-26)」을 지지하며, ITBIS·부동산자산세(IPI)·관세 등 소비자 직접세 인상 없이 점진적 방식으로 설계된 조치라고 평가함

ㅇ 테하다는 이 법령이 영세·소규모 기업의 비공식 경제 활동을 줄여 ITBIS 및 소득세(ISR) 세수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고 밝히며, 과거 도미니카해방당(PLD) 정부 시절 시행된 「국가세수역량강화법(Ley núm. 253-12)」의 선납세 인상이 오히려 소규모 사업자의 비공식화를 심화시켰다고 지적함

ㅇ 그는 정부가 연료 보조금으로 약 200억 페소를 투입하고 비료 보조금으로 농업 부문을 추가 지원하는 국제 경제 압박 상황에서, 이번 법령이 재정적자 확대를 억제하는 적시 대응책이라고 강조함

ㅇ 상원은 행정부가 제출한 재정개혁안을 수정해 복권방(bancas de lotería) 연간 단일세를 12만 페소에서 8만 5천 페소로 3만 5천 페소 인하했으며, 이로 인해 현재 등록된 3만 931개 복권방 기준 약 10.8억 페소의 세수 감소가 예상되고, 미등록 6만 2,605개 업소까지 포함하면 최대 약 32.7억 페소에 달할 수 있음

ㅇ 당첨금 과세 구조도 수정되어, 행정부 원안의 일률 25% 세율 대신 20만 1페소~60만 페소 구간은 15%, 60만 1페소 초과 구간은 25%의 차등 세율이 적용됨

ㅇ 스포츠 베팅방(bancas deportivas)의 경우 수도권(국가구·산토도밍고주·산크리스토발·산티아고·두아르테·푸에르토플라타·라베가) 소재 업소는 연간 세액이 22만 5천 페소에서 50만 페소로, 기타 지역은 15만 페소에서 30만 페소로 각각 인상되며, 카지노 테이블 과세도 현행 대비 상향 조정됨

ㅇ 상원과 하원이 긴급 선언 절차를 적용해 이틀 연속 심의·가결함으로써, 루이스 아비나데르 대통령이 발의한 세제개혁 법안이 발의 6일 만에 국회를 통과함; 법안은 국가일반예산에 약 500억 페소를 추가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공포 또는 거부 결정은 아비나데르 대통령에게 넘어감

ㅇ 야당인 도미니카해방당(PLD)·인민의힘(FP) 의원들은 △갤런당 2페소 연료세 인상 △LPG 톤당 174페소 인상 △은행이체세율 0.15%→0.20% 인상 △크리스마스 보너스(13월급) 과세 등 서민 부담 가중 조항을 문제 삼아 10건 이상의 수정안을 제출했으나 여당 PRM 측이 수정안 채택 시 법안이 상원으로 반송된다는 이유로 반대해 모두 부결됨

ㅇ PLD 의원들은 소기업 선납세 납부 횟수 12회→3회 축소, 직계 상속세 3% 인하 등 일부 조항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첫 납부액이 총 정산액의 50%에 달하는 구조가 '감당 불가한 충격'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함

ㅇ 도미니카공화국 재무부(MHE)는 국회 양원 합동위원회가 '경제성장 촉진·세제 간소화·국제위기 대응 조치 법안'을 승인한 것을 환영하며, 중동 분쟁에 따른 위기 대응을 위한 재정 공간 확보에 중요한 진전이라고 평가함

ㅇ 법안은 아비나데르 대통령이 6월 12일 제출한 것으로, 상원의장 리카르도 데 로스 산토스(Ricardo de los Santos)·하원의장 알프레도 파체코(Alfredo Pacheco) 주도로 심의됐으며, 산업협회(AIRD) 임원진과 마긴 디아스(Magín Díaz) 장관이 별도 청문에 출석함

ㅇ 법안은 △ITBIS(부가가치세) 세율·과세 기반 불변 △연료·주류·담배·통신 선택세 대부분 유지 △중소기업 신규 세 부담 제외 △소득세 면세 급여 기준 RD$34,685→RD$39,900(약 15% 상향) △교육비 공제 확대 등을 포함하며, 행정부 공포 또는 이의 제기 절차로 넘어감

ㅇ 도미니카공화국 정부가 히드로비아(Hidrovía) 민영화 절차를 완료하고, 벨기에 준설·해양공사 기업 Jan De Nul에 운영 양허를 부여함

ㅇ 해당 양허는 수로·항만 물류 인프라 개선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양허 금액·기간·운영 범위는 현재 확인되지 않음

ㅇ Camipe의 마르틴 발레리오(Martin Valerio) 사무총장은 현행 광업법 Ley 146-71이 환경영향평가·폐광계획·시민참여 메커니즘을 의무화하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광산 운영 개시 전 환경복원 계획 수립 및 폐광 재원 보증금 적립을 신법에 명문화할 것을 제안함

ㅇ 제안의 핵심은 폐광 재원을 기업 의지에 맡기지 않고 공공 배분·감독 메커니즘을 통해 운영 초기부터 적립하도록 하여 시장 변동이나 기업 경영 악화와 무관하게 자금 접근성을 보장하는 것임

ㅇ Camipe는 이 방안이 채굴산업 투명성 이니셔티브(EITI) 기준 및 ESG 국제 표준에 부합하며, 규제 완화가 아닌 더 명확하고 집행 가능한 규범 체계 구축을 목표로 한다고 밝힘

ㅇ 재무경제부(Ministerio de Hacienda y Economía)가 발간한 '2024 에너지 부문 모니터링'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EDE 3사의 전력 손실률은 37.6%(약 11.6억 달러 상당)로 중남미 최고 수준에 해당하며, 2026년 3월 기준 손실률은 38.7%로 전년 대비 1.1%p 추가 악화됨

ㅇ 2026년 1월~6월 12일 기준 EDE 적자 보전을 위한 재정 이전액은 약 588.4억 페소로 연간 예산의 63.6%를 이미 소진했으며, 같은 기간 중앙정부 재정적자(약 728.7억 페소)의 80.7%에 해당함

ㅇ 마긴 디아스(Magín Díaz) 재무경제부 장관은 당초 예산 외에 200억~250억 페소를 추가 투입해야 해 올해 EDE 보조금 총액이 1,124억 페소를 초과할 것이라고 밝히며, 단기간 내 적자 축소는 어렵다고 언급함

ㅇ 아비나데르 대통령은 제5차 카리포럼(CARIFORUM)-EU 공동이사회에서 2025년 카리포럼 회원국과의 교역액이 4억 2천만 달러에 달했으며, 이 중 수출이 71.42%(3억 달러 이상)를 차지한다고 밝힘

ㅇ EU와의 2025년 양자 교역액은 약 11.6억 달러이며, EU 측 마로시 셰프초비치(Maroš Šefčovič) 통상·경제안보 집행위원은 아비나데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신규 투자·교역 기회 발굴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이라고 밝힘; EU의 DR 투자 누계는 이미 90억 유로를 초과

ㅇ DR의 카리포럼 수출 품목 수는 2020년 1,070개에서 2025년 1,184개로 증가했으며, 이번 회의는 2008년 10월 체결된 카리포럼-EU 경제동반자협정(AAE) 이행 점검 차원에서 개최됨

ㅇ DGA 보고서에 따르면 2026년 1~5월 DR의 대아이티 수출은 약 5.6억 달러(US$563.14백만)로 전년 동기 대비 24.64% 증가했으며, 국내산 수출 체제가 41.02% 증가한 반면 수출자유지역 수출은 28.41% 감소함

ㅇ 수출 품목 구성을 보면, 국내산 체제(76.55%)의 주요 품목은 철강봉·수경시멘트·밀가루(전체의 56.73%)이며, 수출자유지역(14.83%)은 티셔츠·면직물·플라스틱 운반용기·마개류가 82.74%를 차지함

ㅇ 반면 같은 기간 아이티로부터의 수입은 35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91.50% 급감했으며, 수출자유지역 수입은 -96.56%, 소비통관 체제 수입은 -25.86%를 기록함

ㅇ 도미니카공화국이 6월 19일 산토도밍고에서 카리포로-유럽연합(EU) 제5차 공동이사회를 처음으로 개최하며, 루이스 아비나데르 대통령과 야요 산스 로바톤 산업통상중소기업부 장관, EU 통상·경제안보 담당 집행위원 마로시 셰프초비치, 키프로스 외교부 상임차관 테오도라 콘스탄티누 등이 개막식을 주재함

ㅇ 이번 회의는 42개 회원국 대표가 참석하며, 2008년 10월 15일 발효된 카리포로-EU 경제동반자협정(AAE) 이행 점검 차원에서 △무역 원활화 △개발 협력 △지역 통합 등을 의제로 다루고, 18일부터 AAE 활용 우수 수출·수입 기업에 수여하는 EPA-EU 상 시상식도 병행 진행됨

ㅇ 산업통상중소기업부는 이번 개최가 DR의 카리브해·유럽 간 전략적 무역·투자 거점 위상을 강화하고 수출 다변화 기회를 확대하는 계기라고 평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