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도미니카공화국 상원은 6월 17일(수) 본회의에서 행정부가 제출한 '경제성장 촉진·세제 간소화·국제위기 완화 조치법(Plan Anticrisis)'을 긴급 안건으로 처리해 접수 5일 만에 가결함; 야당 푸에르사 델 푸에블로(Fuerza del Pueblo) 의원단은 반대표를 던짐

ㅇ 법안은 △복권 도박장(bancas de lotería)에 연간 12만 페소 정액세 및 최초 영업 허가 시 20만 페소 일시납 부과 △수도권·산티아고 등 7개 주요 도시 스포츠 베팅 업소에 연간 50만 페소, 그 외 지역에 30만 페소 정액세 부과 △개인 용역 제공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현행 10%에서 15%로 인상 △개인의 부동산 양도 차익에 10% 단일세 신설(단, 6개월 내 신규 주택 재투자 시 면제) 등을 규정하며, 정부는 이를 통해 최소 약 600억 페소의 추가 세수를 목표로 함

ㅇ 상원 양원 합동위원회(위원장: 페드로 카트라인(Pedro Catrain) 상원의원)가 2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한 뒤 긴급 선언을 요청했으며, 법안은 이후 하원(Cámara de Diputados)으로 이송되어 독회 및 심의 후 최종 가결 여부가 결정될 예정임

ㅇ 상원은 양원 공동위원회 검토(48시간 이내) 후 '위기 대응 계획(Plan Anticrisis)'을 긴급 안건으로 선포하고 2회 연속 독회를 거쳐 가결했으며, 복권·스포츠 베팅 업소 당첨금에 대한 세율을 원안 대비 하향 조정함

ㅇ 당첨금 과세 기준은 △20만 페소 이하 비과세(원안은 전액 과세) △20만~60만 페소 구간 15%(원안 25%) △60만 페소 초과 25%로 수정됐으며, 복권 업소 연간 단일세도 원안 12만 페소에서 8만 5천 페소로 인하됨

ㅇ 상원은 구급차·압축 쓰레기차 면세 명시(제26조), 지방자치단체·긴급 차량 수입 관세 면제(제37조), 우유·생수·얼음·파스타류 면세 품목 추가(제38조) 등도 수정 반영했으며, 정부는 이 계획으로 최소 600억 페소의 추가 세수 확보를 목표로 함

ㅇ 도미니카공화국 경제연구기관 CREES(지속가능경제전략지역센터)는 현재 국회에 제출된 '친경제성장·세제간소화·국제위기완화법안(Ley Pro-Crecimiento Económico)' 46페이지 분량을 분석한 결과, 해당 법안의 주된 목적이 세수 확대이며 경제 성장 촉진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평가함

ㅇ 법안은 연간 소득 10억 페소 초과 법인에 대한 법인세율을 현행 27%에서 30%로 3년간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CREES는 현행 27% 세율도 전 세계 162개 주요 경제국 중 상위 67%에 해당하는 고세율인데 30%로 오르면 상위 75%로 올라가 투자 유치 경쟁력이 더욱 약화된다고 지적함

ㅇ 또한 법인세 인상분은 소비자 가격 전가·임금 억제·투자 감소로 이어져 실질 부담이 기업주가 아닌 소비자·근로자에게 귀착되며, 개인소득세 과세 구간을 기존 3단계에서 4단계로 확대하고 법인·개인·선납세 각각에 복수 과세 체계를 도입하는 것은 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어 탈세·조세 회피 유인을 높이고 향후 구조적 세제 개혁을 더 어렵게 만든다고 경고함

ㅇ 중앙은행(BCRD) 자료에 따르면 2026년 1~5월 DR 송금 수입은 약 51.7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5.4%(약 2.7억 달러) 증가했으며, 5월 단월 수입은 약 10.9억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10.6% 증가함

ㅇ 발신국별로는 미국이 전체의 82.3%인 약 8.3억 달러(5월 기준)를 차지했으며, 이는 미국 서비스업 PMI 54.5, 실업률 4.3%, 신규 일자리 17만 2천 개 창출 등 미국 고용 시장 호조가 도미니카 이민자 송금 여력을 뒷받침한 결과로 분석됨; 스페인(6.2%), 이탈리아·아이티(각 1.2%), 스위스(1.1%) 순

ㅇ BCRD는 송금 유입 확대가 환율 안정(페소화, 2025년 12월 대비 7.8% 절상)과 국제준비금 유지에 기여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2026년 연간 송금 수입 목표를 122억 달러 이상으로 제시함; 관광 수입 119억 달러, 총수출 173억 달러, FDI 53억 달러 이상 포함 총 외화 수입 502억 달러 초과 달성을 전망함

ㅇ 다비드 콜라도(David Collado) 관광부 장관은 리스틴 디아리오(Listín Diario) 단독 인터뷰에서 1~5월 항공 입국 관광객이 전년 동기 대비 10.8% 증가한 564만 1,659명을 기록했으며, 현재까지 감소 지표나 위협 요인이 없다고 밝힘

ㅇ 5월 단월 항공 입국자는 74만 4,045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0.4% 증가했으며, 주요 송출국은 미국(41%), 캐나다(21%), 아르헨티나(7%), 콜롬비아(5%) 순이었고, 6월에도 전년 동월 대비 11% 성장세가 이어지고 있음

ㅇ 콜라도 장관은 독일 콘도르(Cóndor) 항공의 좌석 증편 등 장거리 노선이 오히려 확대되고 있다고 언급하며, 미체스(Miches) 및 푸에르토플라타(Puerto Plata) 내 푼타 베르간틴(Punta Bergantín) 등 신규 시장에 대한 투자 문의가 증가하고 있다고 강조함

ㅇ Altice 도미니카나(Altice Dominicana) 법무·규제 담당 이사 웬디 로드리게스(Wendy Rodríguez)는 프랑코-도미니카나 상공회의소(CCIFD)가 주최한 '2026 법률 세미나' 통신 패널에서 법적 안정성·규제 예측 가능성·절차 투명성이 DR의 투자 유치 역량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라고 강조함

ㅇ 로드리게스는 통신 산업이 자본 집약적 특성상 투자자들이 장기 프로젝트 자원 투입 전 규제 확실성·제도적 신뢰성·절차 준수 여부를 우선 평가한다고 설명하며, 입찰·희소 자원 배분·인프라 개발 과정의 투명성이 투자 리스크를 낮추고 DR의 투자처 신뢰도를 높인다고 밝힘

ㅇ 이번 세미나에는 Altice 도미니카나 외에 Russin, Vecchi & Heredia Bonetti 소속 앙헬리카 노보아(Angélica Noboa), Rizek 법률사무소 소속 호세 알프레도 리섹(José Alfredo Rizek), Claro 규제업무 이사 로빈슨 페냐(Robinson Peña) 등이 패널로 참여함

ㅇ 미국 국무부 차관 크리스토퍼 란다우(Christopher Landau)와 에너지광물부 장관 조엘 산토스(Joel Santos)가 6월 17일 양해각서에 서명했으며, 에너지 안보 강화 및 경제 협력 확대를 목적으로 민간 원자력 분야 협력 기반을 마련함

ㅇ 미국 국무부는 이번 MOU가 발전용 전력 생산 및 의료 진단·치료용 방사성 물질 생산 등 다양한 원자력 기술 응용 분야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틀을 제공한다고 설명함

ㅇ 이번 MOU는 핵기술·핵물질의 즉각적인 이전을 수반하지 않으며, 핵안전·물리적 방호·핵비확산 최고 기준 준수를 전제로 양국 간 향후 협력을 위한 제도적 프레임워크 수립에 의의가 있음

ㅇ 에너지 부문 전문가 Roberto Herrera는 재생에너지 통합이 송전망 개발, 에너지 저장, 운영 유연성, 백업 용량 확충과 동일한 속도로 병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전력 인프라는 DR의 경쟁력·관광·고용·사회 안정에 직결되는 핵심 요소라고 강조함

ㅇ Herrera는 천연가스를 핵심 '가교 연료'로 평가하며, 2020년 이후 장기계약 및 연료 전환을 통해 10억 달러 이상의 비용 절감 효과가 있었다고 밝힘

ㅇ 지속 가능한 전환 가속화를 위해 △계획·집행 강화 △규제 프레임워크 정비 △배전 손실 감축 및 실비용 반영 요금 체계 도입(취약계층 대상 집중 보조금 유지)을 3대 핵심 과제로 제시함

ㅇ 도미니카설탕협회(Inazucar) 공식 추계에 따르면 2024-25 시즌 설탕 생산량은 52만 831톤으로 전 시즌(49만 4,810톤) 대비 5% 증가했으며, 2025-26 시즌은 58만 2,563톤(전 시즌 대비 +11.8%)을 목표로 함. 이는 2022-23 시즌 22% 급감(48만 7,332톤) 이후 단계적 회복세를 반영함

ㅇ 반면 엘세이보(El Seibo) 주 사탕수수 농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하루 12시간 노동에 4톤 수확·상차 기준 1,000페소를 받으며, 의료보험·퇴직급여·휴가 등 기본 노동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짐. 현지 20년 이상 거주한 스페인 출신 사제 미겔 앙헬 구욘 페레스(Miguel Ángel Gullón Pérez)는 EFE와의 인터뷰에서 이를 "현대판 노예 노동"이라고 표현함

ㅇ 노동자 대다수는 아이티 국적자로, 2025년 한 해 도미니카공화국이 추방한 아이티인은 37만 9,553명(전년 대비 +37.4%)에 달하며, 정부가 2024년 10월 주당 1만 명 추방 목표를 발표한 이후 이민 단속 불안이 사탕수수 농장 지역사회 전반에 확산된 상황임

ㅇ 도미니카공화국 저비용항공사 아라젯(Arajet)이 푼타 카나(Punta Cana)와 아르헨티나 로사리오(Rosario)를 잇는 직항 노선을 개시하며, 매주 월·수·금 3회 운항으로 주당 1,100석 이상을 공급함

ㅇ 로사리오는 아라젯이 취항하는 아르헨티나 내 네 번째 도시로, 산토도밍고(Santo Domingo)·푼타 카나를 허브로 한 남미·카리브·북미 연결망 확장의 일환이며, 아르헨티나는 아라젯 네트워크 내 최대 관광객 송출 시장임

ㅇ 산타페(Santa Fe) 주 생산개발부 장관 구스타보 푸치니(Gustavo Puccini)는 로사리오 국제공항 현대화 공사 완료 후 첫 직항 취항이라고 밝혔으며, 아라젯 CEO 빅토르 파체코(Victor Pacheco)는 합리적 운임으로 아르헨티나인의 카리브 접근성을 높이겠다는 의지를 강조함

ㅇ Hayco의 크리스토퍼 헤이(Christopher Hay) 글로벌 최고경영자는 엘디네로(elDinero) 인터뷰에서 DR의 수출자유지역 제도 안정성과 법적 확실성이 니어쇼어링 투자 유치의 핵심 요인이라고 밝히며, 이를 바탕으로 라스아메리카스 수출자유지역(Zona Franca Las Américas) 시설을 1만 9,700㎡ 이상 확장하고 자동화·첨단기술 설비를 도입했다고 설명함

ㅇ 현재 Hayco의 DR 사업장은 직접 고용 2,600명 이상(이 중 600명은 확장 이후 신규 채용), 전체 인력의 97%가 도미니카인이며, 사출성형기 100대와 로봇·자동화 시스템을 완전 통합한 '수출자유지역 4.0' 모델을 적용해 주 60개 컨테이너를 50개국 이상에 수출 중임

ㅇ 헤이 CEO는 2025년 기준 국내 공급업체 222개사와 협력 중이며 현재 공급망의 50%가 현지 조달이라고 밝히고, 현지 조달 비율 70% 달성을 목표로 중소기업 대상 기술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라고 강조함; 에너지 분야에서는 태양광 패널로 1.5MW를 자체 생산하며 LEED 플래티넘 및 EcoVadis 최고 등급을 보유함

ㅇ 미주개발은행(IDB)의 '중남미·카리브해 무역 동향 추정' 보고서에 따르면, 2026년 1분기 역내 상품 수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15.7% 증가해 2025년 연간 증가율 7.8%에서 성장세가 가속화됨

ㅇ 수출 증가는 수출 물량 확대와 가격 상승이 동시에 작용한 결과로, △금·구리 등 광업 △대두·커피·육류 등 농식품 △석유 부문이 주요 성장 동력으로 작용함

ㅇ 역내 총수입도 2025년 6.7%, 2026년 1분기 9.7% 증가했으며, IDB 수석 이코노미스트 Paolo Giordano는 비료·운송비 상승이 향후 수출 비용에 부담 요인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