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하원은 6월 16일(월) 임시회의를 열어 상원이 구성한 양원 합동위원회에 하원 측 위원 19명을 추가 지명하고, 같은 날 오후 즉시 첫 회의를 개최함으로써 법안 심의를 전격 개시함

ㅇ 심의 대상인 '경제 성장 촉진·세제 간소화·국제위기 완화 조치 법안'은 △소기업 선납세(anticipo) 폐지 △면세 최저임금 물가연동 조정 △일부 세목 조정을 통해 최대 500억 페소(약 8.6억 달러) 세수 확보를 목표로 하며, 중동 전쟁에 따른 국제위기 영향 완화를 명분으로 함

ㅇ 법안은 지난 금요일 행정부가 상원에 제출한 지 3일 만에 양원 합동위원회가 완성됐으며, 야당인 민중의힘(Fuerza del Pueblo)·도미니카해방당(PLD) 지도부가 일부 유보 입장을 표명했음에도 하원 내 야당 대변인들은 위원회 구성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

ㅇ 아비나데르 행정부가 제출한 세법 개정안이 지난 금요일 상원에 접수됐으며, 국회는 즉시 양원 합동위원회를 구성해 같은 날 오후 3시 30분 첫 회의를 열고 법안 전문 낭독에 착수함

ㅇ 재무부(MHE)가 입안한 이 법안의 공식 명칭은 '경제성장 촉진·세제 간소화·국제위기 완화 조치'이며, 연간 국가예산에 약 500억 페소의 추가 세수를 확보하는 것이 목표임

ㅇ 양원 합동위는 상원의원 Pedro Catrain이 위원장을, 하원 재정상임위원장 Francisco Paulino이 부위원장을 맡으며, 여야 각 정파 대표 의원이 참여함

ㅇ 국세청(DGII)에 따르면 2026년 1~4월 수표·전자이체세 세수는 약 687.4억 페소로 전년 동기(약 621.7억 페소) 대비 10.6% 증가했으나, 당초 목표 약 714.9억 페소의 96.2%에 그쳐 목표 미달을 기록함

ㅇ 정부가 지난주 제출한 「경제성장촉진·세제간소화·국제위기대응 법안」은 해당 세율을 현행 0.15%에서 0.20%로 인상하는 내용을 포함하며, 세율 인상 시 일일 세수는 현재 5,730만 페소에서 7,640만 페소로 약 1,910만 페소 증가할 것으로 추산됨

ㅇ 재무경제부 장관 마긴 디아스(Magín Díaz)는 세율 인상으로 연간 800억 페소 이상의 추가 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으며, 이는 이번 법안 내 세수 기여 규모 기준 법인소득세 인상에 이어 두 번째로 큰 세수 확대 항목에 해당함

ㅇ 재정위기 대응 세제개혁안 제34조는 세법(Código Tributario)에 제354-1조를 신설하여, 납세자 등록(RNC) 미등록 비공식 수입업자가 반입하는 모든 ITBIS 과세 물품에 대해 세관 신고 시점에 ITBIS와 함께 총부가가치의 30%를 추가 징수하도록 규정함

ㅇ 관세청(DGA)이 세관 신고 단계에서 징수를 집행하고, 국세청(DGII)과 공동 관리하는 구조이며, 비공식 수입업자가 이후 ITBIS 납세자로 양성화될 경우 기납부 세액을 정기 신고 시 공제받을 수 있음

ㅇ 이 조항은 비공식 수입업자의 양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미등록 상태를 유지하면 세 부담이 최종 소비자에게 전가되어 국내 공식 시장 가격 대비 추가 가격 상승이 발생할 수 있음

ㅇ 세계은행(BM)은 최신 세계경제전망(Perspectivas Económicas Mundiales) 보고서에서 도미니카공화국의 2026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6%로 하향 조정했으며, 이는 1월 전망치 대비 0.9%p 낮은 수치임

ㅇ 다만 중앙은행(BCRD)의 월별경제활동지수(IMAE) 잠정치에 따르면 2026년 1~4월 누적 성장률은 4.0%로 전년 동기(2.7%)를 상회하며, IMF도 리카르도 야우데스 단장의 현지 방문 이후 2026년 성장률을 약 4%로 전망하는 등 세계은행 전망치를 웃돌고 있음

ㅇ 세계은행은 2025년 성장률을 2.1%로 추정하고, 2027년 4.4%·2028년 4.5%로 점진적 회복을 전망했으며, 5월 연간 인플레이션은 5.35%로 BCRD 목표 범위(4.0%±1.0%)를 2개월 연속 상회 중임

ㅇ 야요 산스 로바톤 산업통상중소기업부(MICM) 장관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화석연료 시장 현대화를 위해 탄화수소법 112-00호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힘

ㅇ 장관은 DR이 석유 비생산국으로서 국제 탄화수소 시장에 영향력이 없다는 점을 들어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 필요성을 강조함; 현행 탄화수소법 112-00호는 MICM이 매주 금요일 전체 연료 가격을 조정·고시하는 근거 법령임

ㅇ 정부전략소통국(Diecom) 펠릭스 레이나(Félix Reyna) 국장은 주간 브리핑에서, 아비나데르 대통령 정부가 지난주 발표한 위기대응계획안(Plan Anticrisis)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힘. 이 계획안은 국제 경제 불확실성에 대응해 가계 보호·공공재정 강화·사회보호 프로그램 지속을 목표로 함

ㅇ 주요 조치로는 △소득세(Impuesto sobre la Renta) 면세 한도 상향 △교육비 공제 혜택 확대 △소규모 기업 대상 선납세(anticipos) 부담 축소 또는 면제 △농축산 부문 지원 △개인·기업의 세무 정상화 메커니즘 도입이 포함됨

ㅇ 계획안은 ITBIS(부가가치세) 및 생필품 세율 변경과 중소기업 소득세 인상은 포함하지 않는다고 레이나 국장이 명시함

ㅇ 중앙은행(BCRD)이 브라질 PIX 모델을 벤치마킹한 즉시결제시스템(Sistema de Pagos Instantáneos)을 도입하며, 2027년 개인 간 거래(P2P)를 시작으로 개인-상점(P2C), 정부-개인(G2P) 순으로 단계적 확대를 계획함

ㅇ 시스템은 처리 시간 10초 이내·연중무휴 24시간 운영·이용자 수수료 무료를 기본 조건으로 하며, BCRD 산하 중앙 인프라에 모든 규제 금융기관의 의무 참여를 통해 상호운용 가능한 생태계를 구축함

ㅇ 이 칼럼(Germania Montás Yapur 기고)은 거래 디지털화로 인한 자금 흐름 가시화가 비공식 부문 소규모 사업자의 과세 우려를 촉발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재무부·국세청(DGII)이 추정소득 기반 소득세·최저 면세 한도 설정 등 합리적 세제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함

ㅇ AIRD는 행정부가 상원에 제출한 '경제성장·재정간소화·국제위기 대응 조치 법안(Plan Anticrisis)'이 생산 부문 간 균형 확보의 기회라고 평가하면서도, 사전 협의 없이 포함된 일부 조치는 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힘

ㅇ AIRD 마리오 푸홀스(Mario Pujols) 상무부회장은 △아스팔트·AC-30에 대한 부가가치세(ITBIS) 면제가 콘크리트 생산 부문과 수입품 간 규제 비대칭을 초래한다고 지적하고, △전자담배에 제안된 종가세율 55%는 불법 유통을 조장해 세수 목표 달성에 역효과를 낼 수 있다고 경고함

ㅇ 한편 도미니카럼생산자협회(Adopron)는 소비자 구매가 전체를 과세 기준으로 삼는 주류 종가 소비세 산정 기준 명확화 조항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동일 세금에 대한 해석 차이가 시장 왜곡을 유발한다는 점을 강조함

ㅇ 도미니카공화국 제1야당 자유해방당(PLD)은 기자회견에서 행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경제성장 촉진·세제 간소화·국제위기 완화 조치법안」이 불필요하다고 밝히며, 2025년 부가가치세(ITBIS) 탈세율이 43.6%에 달하는 상황에서 세율 인상보다 탈세·조세회피 근절과 불요불급 지출 삭감이 우선이라고 주장함

ㅇ PLD 사무총장 조니 푸홀스(Jhony Pujols)가 낭독한 성명서에서 동 법안이 탈세 대응의 역사적 기회를 놓쳤다고 평가하며, 전자세금계산서 강화·기관 간 정보 교차 확인·위험 기반 세무조사 개선 등 통합적 세수 확보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함

ㅇ PLD는 법안에 포함된 세금 사면(amnistía tributaria)의 반복 시행이 성실 납세자를 역차별하고 납세 도덕을 훼손한다고 경고하는 한편, 행정부에 조세 인센티브 수혜자에 대한 재량적 개입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이 투자자 신뢰와 법적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함

ㅇ 민간 복합개발 기업 City Center by Lady Lee는 산토도밍고에스테(Santo Domingo Este)에서 추진 중인 복합용도 개발 프로젝트의 진입로 확보를 위해 라스아메리카스(Las Américas) 대로 및 샤를드골(Charles de Gaulle) 대로 위에 교량 2개를 각각 건설하기로 하고, MOPC로부터 4개월 이상의 검토 끝에 2026년 2월 24일자로 비이의 인증(VMIV-0453-2026, VMIV-0454-2026)을 취득함

ㅇ 해당 교량은 △교통 혼잡 지점 감소 △복잡한 차량 기동 구간 안전성 개선 △산토도밍고에스테 지역 사회 간 연결성 강화를 목적으로 국제 기술 기준에 따라 설계되었으며, 건설 비용 전액은 국가 재정 투입 없이 기업이 전담 부담할 예정임

ㅇ 재생에너지진흥협회(Asofer)는 '분산형 발전 신규 규정: 적용 및 부문별 기회' 좌담회를 개최하고, 분산형 발전이 DR의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할 전략적 기회라고 강조함

ㅇ Asofer 회장 Alfonso Rodríguez는 공공·민간 부문의 공동 목표 정렬이 경쟁력 강화와 에너지 시스템 효율화의 전제 조건이라고 밝혔으며, 산업계·중소기업·최종 소비자 모두를 수혜 대상으로 명시함

ㅇ 행사에는 에너지광물부 혁신·에너지전환 차관 Betty Soto, 전력감독청(SIE) 대표 César Olivero, INTEC 연구진 등이 참여해 △배터리 △자가소비 △에너지 저장 △신규 규정의 기술·운영 측면을 논의함

ㅇ 미주개발은행(IDB)이 발표한 지역 무역 동향 추정 보고서에 따르면, 중남미·카리브 수출액은 2026년 1~3월 전년 동기 대비 15.7% 증가하며 2025년 연간 성장률 7.8%를 크게 상회함

ㅇ 성장 주요 동인은 △광업(금·구리) △농산물(대두·커피·육류) △원유 수출 확대이며, 수출 물량 증가와 가격 상승이 동시에 작용한 결과임

ㅇ 같은 기간 수입도 전년 동기 대비 9.7% 증가해 2025년 연간 증가율 6.7%를 웃돌았으며, IDB 수석 이코노미스트 파올로 조르다노(Paolo Giordano)는 이란 관련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역내 교역 전망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함

ㅇ 민간항공위원회(JAC) 공식 통계에 따르면, Arajet은 2026년 5월 환승 여객 제외 기준 16만 3천 명 이상을 운송하며 도미니카공화국 전체 출입국 여객의 10% 이상을 점유했으며, JetBlue·American Airlines에 이어 국내 3위 항공사로 자리매김함

ㅇ 환승 여객을 포함한 5월 총 운송 여객은 18만 3천 명을 초과해 월간 최다 운송 기록을 경신했으며, 국적 항공사 전체 운송 여객 17만 6,201명 중 Arajet이 94%를 차지함

ㅇ 5월 노선별 실적에서는 부에노스아이레스가 최다 여객 노선 1위를 기록했으며, 미국(23%)·아르헨티나(18%)·콜롬비아(17%) 3개 시장이 전체 여객의 약 60%를 차지함

ㅇ 전국식품유통협회(CNCP) 주최로 산토도밍고 삼빌 쇼핑센터에서 4일간 개최된 엑스포 프로비시온스 2026이 3억 페소 이상의 상거래 실적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거래 규모와 방문객 수 모두 초과 달성한 것으로 집계됨

ㅇ CNCP 회장 호르헤 헤레스(Jorge Jerez)는 참가 기업들이 1주일 추가 페어 패키지를 운영해 행사 기간 중 혜택을 누리지 못한 상인들도 최종 소비자에게 할인 혜택을 전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힘; 이번 행사는 △식품가공기업 PRODAL 창립 60주년 헌정 △브라질 명예 초청국 참가(양국 수교 118년 기념) △ProConsumidor 에디 알칸타라(Eddy Alcántara) 국장의 기초생필품 가격 동향 강연 등을 포함함

ㅇ CNCP는 브라질 기업인과의 신규 비즈니스 채널 개설을 이번 행사의 성과로 강조하며, 2025년 인도 초청 이후 도미니카-인도 간 상거래가 확대된 선례를 언급함